예전부터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반값등록금이 언급이 되어 왔다. 반값등록금은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여전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왜 반값등록금이 도입 되어야할까?
반값등록금이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사립대학의 평균등록금은 약 768만원으로 세계 2위이다.<경향신문 2011.6.20.> 등록금은 1위인 미국보다 낮지만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미국은 70%이지만 한국이 18%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들 또한 국공립대 비율이 70%이상으로 한국과 많이 다르다.<한국경제 2011.6.16.>또한 한국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원 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다른 OECD 국가들은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경향신문 2011.6.5.>그래서 실직적으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1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향신문 2011.6.5>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채실험 아르바이트에도 뛰어들며, 심지어 유흥업소에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경향신문 2011.6.10.>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휴학을 하기도 하고 군대에 가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11.6.14.>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연체된 사람들은 7만 명이 넘었다.<경향신문 2011.6.15.>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전문대는 4년제 대학교들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고 98%가 사립대여서 상황은 더 나쁘다.<경향신문 2011.6.10>
이런 상황에서도 등록금은 꾸준히 올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대 등록금 10년간 누적 인상률 70.3%이 됐다. 이는 심지어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 37.2%보다 더 높다.<연합뉴스 2011.6.9.> 그로인해 50대 가구 대학등록금 지출 또한 5년 새 77% 증가했다.<mbc 2011.6.12.>
또한 극단적으로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 문제도 발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둔 가구는 월 소득이 평균 501만원인 데 반해 고졸은 347만원, 중졸이하는 250만원으로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확연했다.<경향신문 2011.5.29.>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반값 등록금의 도입이 시급하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적용한다면 좋겠지만, 초기에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더 적용범위를 늘린다면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소중한 대학생활을 너 학업에 열중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의 부담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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