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희망 퇴직의 암울한 소식이 주요 언론사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요즘....
여느 해보다 대량 실직자가 많이 발생될거라고..
IMF보다 더 혹독한 실직의 계절이 될거라고..
이젠 중장년뿐 아니라 청년 실직자들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일 우울한 뉴스들이 어깨를 더욱 움추리게 한다.
나 또한 그 실직자들 중의 한사람이기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실직자들의 애로사항들 중 대표적인게,
그간 납부하던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종전 회사(사용자)측에서 납부하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되니 가뜩이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시행되어 2년간 전 직장가입 시절의 보험료만
납부해도 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되어있어 적지않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가입기간 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 감소(가뜩이나 금액이
작아 현실성이 낮다고 비판받는)를 막기위해 '실업크레딧'이란 제도를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밝혔었다.
- '실업크레딧'이란 실직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로 국민연금 기간 단절을 막기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실직기간동안(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나 또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반가운 마음에
신청하려고 이리저리 내용을 살펴보니, 아뿔사...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 이유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래의 한겨레 신문 내용과 한정애의원의 보도 자료를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보고서야 개탄스러운
그 내막을 알게됐다..
2015.10.21 [한겨레 : 실업자 국민연금 지원예산 379억, 국회서 발목 잡혀 한푼도 못쓸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3921.html
2015.09.03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도자료 :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
http://www.hanjeoungae.com/2428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뉴스꺼리 중 또 다른 큰 이슈가 박대통령님이 지난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 한 "경제,민생법안 국회방치, 국민들이 용서치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SBS 보도 참고) 이후 국회 역할에
대한 비판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김무성 대표도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지난
12월9일 KBS 보도를 통해 접했다.
이렇듯 대통령님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그 어떤 대상도 정당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 예산도 이미 확보된 마당에
이를 발목 잡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해 할 수 없는 처신때문에 아직도 '실업크래딧'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나는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법안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시행에 발목 잡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태 의원과 이*성 의원을(한겨레 보도 참고) 심판합니다!!
어찌보면 사소하지만 이런 조그만 제도 시행만으로도 많은 실직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류라고 취급 받는 이 나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지시고, 두 눈으로 똑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님!, 김무성대표님!
엉뚱한데 성내지 마시고, 가까운 곳의 소속당 국회의원부터 엉뚱 짓 못하도록 단속 좀 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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