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청와대에서 방화벽을 설치해 접근을 막고 있어 아고라에 글을 게시한다
박근혜가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일반 국민들의 청와대 접근을 막을 수 있을까. 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접근을 방해하는 방화벽을 풀기 바라며 본 글을 기제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대학 동문이 저지른 범죄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할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위 변호사가 같은 동문일 경우 불법을 지지른 사건에 대해서,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판사들이 법원 건물 정면에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모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서모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김모 교수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항의를 하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행태를 한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하는 증언을 하여, 판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불러내어 검찰 주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모 경찰 진술서에서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모 검사은 위 수사기록중 " 뒷목을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 "를
"목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찼다"로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경찰의 증거위조 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고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여,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2015. 6월 초순경 인정심문과 종결심문만을 하고
항소기각의 판결을 일삼아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갈음하였다.(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이쯤되면 대법원이 뭐하러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을 하면 하급심 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하는 곳이 대법원인 것 아닌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 들일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판결을 일삼은 대법원 3부는 해체하라
★ 국회에서는 대법관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 불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내어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지 않겠는가요.
★ 그리고 함량미달인 인간쓰레기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더욱이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나모 (서울대 출신)라는 자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가 착각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회유를 하여 증거인부에서 인정해 주자고 소리를 하여,
그 파렴치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글쓴이가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위 사건에 위 변호사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고, 이로서 사건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첬을 것이란 점이다
즉 사건 브로커변호사로서 뒤에서 뭘 받아 처먹고 그런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법원 주위에서 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첨부 제출되었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등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파렴치 판사놈에 의하여 덮어씌운 판결로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상고를 하는 중에 목포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전라북도 법원의 파렴치 판사 박가놈이 판결한 사건으로서, 성기에 보형물을 집어 넣은 수술을 한 범인이 할머니들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건으로서 검찰증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그 사람은 성기게 보형물도 넣지를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사건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의 담배꽁초를 주워와 범인으로 몰았고,
피고인에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채X규, 그는 어릴적 불우한 환경 탓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청송에 갔다온 전력으로 글을 더벅더벅 읽을 수는 있어도 글을 쓸 수 없는 자이고,
글에 대해 문외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계략에 의해 뒤짚어 씌운 판결을 하여
8년간의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아파트 비리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광주법원 판사 박가놈이 뒤집어 씌운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갱생보호협회에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책무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하급심의 불법적인 판결과 올바르지 못한 판결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판결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그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
하급심 판사들의 불법적인 범죄 판결에 대해 덮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로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인가
★ 위 사항은 국회 및 언론사, 그리고 각 사회운동 단체에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결서, 검찰 증인들의 증언조서,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조서 등이 보내져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파트 비리 사건과 위 허위고소 사건에 대해는 반드시 재심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사법부의 행태를 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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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모해하기 위해 증거위조한 범죄행위와, 검찰증인들의 위증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한 전남경찰청장과 대검찰청은 국가질서를 지키고자 법복을 입고 있는가, 네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옷을 벗고 나가라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모해하기 위해 증거위조한 범죄행위와,
검찰증인들의 위증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한 전남경찰청장과 대검찰청은 국가질서를 지키고자 법복을 입고 있는가,
네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옷을 벗고 나가라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위 글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직에 임용되면서 자신에게 한 선서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각오를 선언하는 문구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목포검찰은 목포경찰이 증거를 위조한 사건에 있어서 "뒷목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를 목부위를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라고 문장을 변형하여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은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본인보다 키가 10여 Cm 크고 몸무게가 12Kg이 더 나가는 10살 더 젊은이를 멱살을 잡고 목이 돌아갈 정도로 흔들고 이때 고소자가 본인을 대가리로 들이 받았다고 사건을 조작하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폴레텍대학 김모교수가 목포경찰서 서모와 전화한 사실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증언하고 서모 경찰리에게 항의 전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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