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범죄 관련 소식,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일 하루 밤 자고 나면 범죄 관련 소식이 줄을 이어서,
헌데 그 범죄나 사건들 내용들이 너무 수법이 악랄하고,
너무 쉽게 사회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이 같은 우리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다만 뉴스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다.
그럼 이들의 주장처럼 하자면,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 만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였단 말인가?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사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나, 혹은 우리사회가 잘못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거나, 정권을 주도하는 층과 그 주변인들이 기분 나쁜 소리로 듣고 싶지가 않거나 등의 이유들이 이 같은 사회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자 하는 것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고치려고 해야 한다. 작은 이유들 로 인해서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계속 방임하고 이 같은 범죄 유형들은 사악해지고 더욱 극단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는 현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오래 전 우리가 살 던 우리 사회는 농촌이든 도시생활이든 주변에서 이 같은 악한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헌데 30전, 18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지금 범죄 사건들은 확실히 사악함과 대담성, 흉악함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범죄의 방법 면에서도 갈수록 독하고 그 수법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안전 불감증이 지배를 하고 있다. 오히려 별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회 환경을 그냥 방임하거나 잘못 된 법의 판결들이 오히려 사건들을 일으킨 자들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는가?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과 관련한 폭력과 살인이고, 여자들 관련한 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이다. 게다가 친부나 의붓아버지 관련 한 성 문제가 주를 이루거나, 친족 살인 사건 등이 주를 이룬다.
친부, 의붓아버지 관련 이전에는 기억할지 모르겠다. 주로 농촌이나 도시에서 지체 장애자 관련 동네 노인들이나 40~50 노총각들이 관련 된 성 문제가 한창 뉴스거리였다. 그렇다면 다음은 친모나 양자 아들관련, 혹은 개와 관련한 성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등장 할 것인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되었는가?
우리사회는 조절 되는 사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범죄 대상이나 그 수법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확실히 사회에 이슈가 될 만한 대상들이고, 그 범죄의 경향은 계속 사회 파장을 이어가도록 계산 된 짓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인가? 여론 중심 시대이고, 여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론이 이 같은 사건을 몰아서 사회 파장을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출생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초등학교 정도 되는 대상의 어린아이들, 게다가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내수가 안 풀리고, 그 안 풀리는 내수시장경제로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들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본래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조선족이나 탈북 여성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여성들 또한 생활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헌데 여기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사악한 자들이 이 같은 사건을 시초로 시작 하여 여론을 타면 연쇄 반응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사회는 우리 정부 원망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현상이 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건들과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럼 왜, 조절 되는 사회라고 말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 안에는 우리가 불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일제 치하로 인하여 일본에 교포, 중국의 교포, 미국의 교포 등, 모두 합치면 7백 만 명의 인구들이다. 중국 교포들은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지난 우방의 70년 세월 동안에 우리 사회로 은밀하게 들락날락한 교포들 가운데서, 특히 일본과 같은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고 있는 힘이 이들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그런데다 일본과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온 친일본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다른 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상세하게 기술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만 지적하고자 한다.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회 안에 들어온 수 십 만의 일본 여성들이다. 신의 나라의 남자들과 결혼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이유아래 우리 사회로 가만히 들어온 여성들, 그들의 이세들은 이미 30~40대에 이르고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사건들이 단순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들을 차단하고 제압하려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사회 공권력의 역할 측면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 분명히 이 같은 범죄들은 그 정도의 사안을 떠나서 우리 사회를 심각한 나라공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건들이다. 헌데 언제나 솜방망이 판결로 끝나는 것이다. 의붓아버지가 양 딸을 겁탈하고 매장을 했는데 고작 2년 때린 것이다. 거의 모든 성범죄가 이런 식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높은 곳에 계시는 자들이나 부자들이 이런 경우에 걸릴 것을 생각하여 법망에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공정하게 집행 되어야 할 법의 역할이 힘과 부자들의 시녀가 되기 위해서 솜방망이가 되니까 이 같은 범죄들이 단절이 안 되고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헌데 만에 하나 이 같은 범죄가 기획드라이브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사회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법이 이런 식으로, 즉 오히려 범죄자들을 솜방망이로 다스리게 될 때 그 사회는 범죄 소굴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고대 진나라는 법치 국가를 표방하면서 범죄한 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엄격한 법을 적용시켜서 다스렸던 것이다.
진나라의 이 같은 기초가 있었기에 후대에 이르러서 진시 황제가 전국 통일을 했던 것이지 갑자기 진시 황제가 그렇게 영웅이 되어서 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시 황제는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웅적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고 난 후에 단명(短命)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이었다.
모처럼 법이 제대로 집형되는 사건 하나가 올라왔다. 2011년에 주인집과 친모가 합작해서 7세의 아이를 죽이고 암매장을 한 사건 공판이 각30년, 20년 창원 지검 통영지청이 구형을 했다고 한다. 물론 완전히 결정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이 강하게 집행되면 우리 사회는 점점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높은 사람이든 일반 백성이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범죄자들을 잡는 확실한 법이 집행 된다면 우리사회는 좋은 사회 현상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는 잘못 된 관행은 이 같은 범죄를 키우고 사회 혼란을 방임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관료나 권력자들이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했음에도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는 국민들을 범죄자들이 되라고 부추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 같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형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일본의 현대적 침략 물결과 연결 되는 현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 범죄 범들은, 그것도 미성 연자나 가족에 의한 섬 범죄 등, 그 죄질이 사회 공동체를 헤친다고 할 때는 성 예방 알림 등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거세를 하거나 무기징역 정도를 형을 구형해야 한다.
폭력범들에 대해서는 100대의 태장과 함께 적어도 10년 정도 구형을 때리고, 도둑질과 강도짓을 한 자들에게는 도둑질 한 금품의 20배 50배 100배의 금액을 매기고 철장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만큼 법을 무겁게 집형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범죄 없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겨우 잡범들 정도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안전망이 살아 날 것이고, 믿음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정의사회 실현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권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을 향해서 정의로운 매를 가하고 법이 정의롭고 합당하게 집행 되면 사회는 안정이 되고 범죄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게 되어 있다.
헌데 공권력이 법을 제대로 집형을 안 하고, 특히 사회 공동체를 헤칠 수 있는 범죄들을 지금과 같이 솜방망이로 다스리는 것은 범죄를 유도하는 법집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현대적 침략 물결의 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매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정의로운 국민들로 나라를 사랑하게 만든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