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015년4월에 생일로 노인기초연금을 받게 되서 신청하고 매우 기뻐하셨어요.근데 어제 대상이 안 되서 못준다고.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억울한일로) 그만 두실때 공무원퇴직때 받은거 때문에 못 받은 다고 했다고,그럼 여태 몇 달 동안 왜 나왔다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어머님은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셨다고 노인인데도 하나도 못받은 다고.여태6개월간 받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너무한데 상담사는 구청에서 담당자 착오인거 같다고...참 어이가 없네요.
아버님은 그나마2014년7월 이전 신청하셔서 기초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님은 제외라고.아버님이 공무원퇴직 후 나라가 힘들 때IMF로 전 제산 다 날리고 전세로 살고 계시고,수입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나마 만65세만을 기다리다 노인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셨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말에 마음이 부풀어 계셨습니다.모든에서 왜 우리 어머님만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공무원퇴직때 산출기준이 일반인과 달라서 더 많이 받았다고, 그 지급 기준도 공무원공단에서 정산에 준거면서 받은사람에게 떠넘기는건가요. 노인 기초연금은 못줘도 기초노령연금 금액 줘야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공무원퇴직금을 휄씬 더 많이 받은 사람이2014년7월 이전에 신청해서 노령연금받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거네요.???
2014년7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면 두분다 공무원퇴직금과 상관없이 두분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가능하다고 하시는데, 2014년7월 이후 신청자는 여태 안 받고 살았으니 간 그냥 안 받고 살라는 건가요?노인을 위한 연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하지 않을까요?(지금 절실한 힘없고 가난한 하위계층)
어머님께서는 원래47년생인데 태어날 때 딸들은 뒤늦게 호적에 올렸다고50년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작년에 법이 바뀌고 이런 분들은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라서도 증명해서 호적나이를47년생으로 증명해서 바꿔놓았을 거에요. (이런 분들은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셨는지? 노인을 위한 법이니 노인이 볼 수 있는 매체나 적극적 홍보도 없었더라고요)
제도가 바뀐사실조차 공무원도 모르고 있는거 같은데 어둔한 노인이 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대상자들이 계속 나올텐데 제도를 계선해야하지 않을까,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도없고 재산도 없는 노인에게 한가닥 희망인데 더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진게 많았더라면 나라가 더 많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줘야 해서 어머님 같은 분이 못 받게 되나 생각으로 돈을 포기했을 겁니다.하지만 어머님은 지금 절실합니다.단돈 만원이라도 절실합니다.
어머님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노인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이전에 주던 기초노령임금이라도 당연히 줘야지 평등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에게 더 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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