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시장논리에 맡겨야
정치권이 다툼으로 해결하기보다 냉철한 시장논리 구조조정 정책대안 제시해야,
한국판 부실기업 구조조정인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뜨거운 감자로 부상 지켜봐야.
정부당국도 국책은행 지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선별적인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고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기왕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이번 부실하거나 기업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 하겠다고 세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측에서 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의 채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사들이고 이를 통해 공급한 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형 양적완화’를 경제공약으로 앞세웠으나, 선거 참패로 국회 권력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자 공약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로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여.야 정치적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다르지만 "조선·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기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야당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고 한다.
원래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정부도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대한 중국시장이 구조조정을 단행 하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이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히 조정대상이 되어야 향후 어려운 경제여건이 닥치더라도 살아남거나 기업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대기업을 위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몸집만 키우거나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하던 기업들이 이번 구조조정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효자기업이던 조선사업이 중국시장의 덤핑 저가공세와 글러벌경제 악화로 조선업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실정이고 지금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웃 나라 중국의 경우 철강과 석탄 부분에 대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구조조정을 지목한 업종에서 해고자들에게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제 20대 총선도 끝난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금년 안에 구조조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하여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기업의 피해액이 커져 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채산성이 없거나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을 신중히 선별하여 냉철한 판단을 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제2의 IMF가 오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당국도 앞으로는 부실기업에 대출한 대한 부분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여 부실대출로 국민과 ㅂ정부의 누를 끼치지 않게 책임기업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업대출은 반드시 기업의 건전성은 채산성을 살펴서 대출을 해야 큰 손해를 박을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기업 발생으로 사회에 큰 파장이 미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적절한 시기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산업 피해를 막고 고용시장의 불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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