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셔도 많은 분들은 아실겁니다. 고액 또는 장기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약정과 다르게 지급액
조정 합의를 하려 하는데 그 과정의 분쟁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난발하는 상황을 이미 언론에서 보도하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지적하며 주의적인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횡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눈치보지 않고 그럴 수
있는건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기업에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는 법과 제도가 문제겠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업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책의 영향이 많아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성장에는 고용이라는
절대적 성적표를 얻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얻고자하는 정치권의 생각이 없지는 않을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높아지는 실업률부터 떠올리게 되어서
기업에게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 하다보니 아직도 둔감하게 대처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국내에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그 중에서도 보험사를 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악질기업적 행태 때문입니다.
본론
1. 보험사는 적자가 두려워서일까요? 흑자만 생각해서일까요?
보험사가 적자나는 경우 해외에선 종종 봅니다. 물론 우리 나라도 보험사 중에 특정 보험상품이 적자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상품일 뿐 흑자로 인한 성장이 주요했습니다.
2. 왜 고액 또는 장기치료 보험가입자에게 소송이 난발할까?
나일론환자 몇명 잡아내는 것보다 중증 환자 1명을 상대로 하는게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나일론환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아닌 지급액 그 자체로만 판단하기에 보험금을 줄이는 것에만 포커스니깐요.
3. 보험사의 횡포는 언제까지...?
정치권과 여론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전까지...아니면 국민의료보험과 복지지원이 견고해져서 민간보험을 외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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