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단임제가 아니라 중임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뻔하다.
검찰은 절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해도 무혐의 처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또 나왔겠지.
또 다시 당선됐겠지.
지역 감정을 이용하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이든.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수준으로는 대통령 단임제가 제격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임제를 채택해도 될 만큼의 정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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