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대통령 박근혜 죄를 따지면서 간과한게 있다.뇌물죄나 직권남용,강요,비밀누설,이런 죄만 따지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내란죄이면 형사소추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란죄가 그럼 무엇인가 보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라고 되어 있다.
이를 풀어 쓰면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박근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강남의 일개 아줌마에게 맘대로 넘겨줘서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여 국헌을 문란했다.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최순실,안종범,김종,차은택,고영태,황교안,김기춘,문고리 3인방,등 다수인과 조직화되어 기업을 협박하고 체육계,문화계를 협박해서 돈을 뜯고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쳤다.
이또한 내란죄다.
검찰은 청와대에 가서 죄인 박근혜를 내란죄로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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