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참 위장전입 문제로 시끄럽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는것은 엄청난 문제가 때로는 제기되기도 합니다.
범법자들이 자기 추적을 피하려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르게 하는경우 많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병
"대포폰,대포차,대포사업자,대포주소등등"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위선이 대포주소가 발견되었는데도 처벌없이 사과의 형식으로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대포주소"가 양산될것이고 양산되어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본본기 보이고 일반국민들에게도"대포"가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되고 넘어가야합니다.
3년전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시 "수첩인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해었는지는
똑똑히 기억해야할것입니다.
"준비된 든든한 대통령" "5대인사원칙"이것은 단순히 선거 캠페인 입니까?
이정도로 나올정도면 미리미리 "검증"과 사전 절차를 충분히 했어었야 "준비된 대통령"
아닐런지요?
이는 추후 보완할것이 아니라 밝혀진것은 법대로 처리하고 모범을 보여 일반국민에게도
"대포라는 말은"는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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