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비리 를 조사하는 특검이 이제 2주 정도만 남겨 두고 있다.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황총리 에게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처음 겪어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 그리고 그 동안 수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확실한 수사를 보여준 특검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은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기간동안 특검은 삼성에 대한 조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여기서 덮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검이 수사를 위해 몇 달 더 연장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황총리의 권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제 특검은 남은 기간 삼성에 대한 조사에만 집중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거부와 방해 공작에 막혀 아직 조사를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를 비롯해서 지금은 행적이 모연한 안봉근 비서관 등등 그리고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된 관변단체와 그들에게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 까지도. 이들은 다음 정권에서 특검 팀을 새로 꾸려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패한 권력이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여론조작 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전방위 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권한 대행 까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으로 마무리 되고, 특검 수사 기한이 끝나고 나면 모두 끝이라고 생각하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다시 생각해 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에 관한 지금의 특검수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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