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드경제보복에 트럼프 보호무역 남한 경제는? 조선[사설]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혔기 때문에 1인 독재 체제의 특성상 상당 기간 보복이 이어질 것이다.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발(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다운되고, 중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은 검색어에서 '롯데'를 차단했다, 한류(韓流)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이나 한국산 제품 통관 차별, 전세기·비자 규제 같은 이른바 '준법 보복'도 시작됐다. 공산당 선전기관들은 '단교(斷交)에 준하는 제재'를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을 벌(罰)해서 교훈을 주자"고 불매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한미일이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조치 통해서 북한 비핵화 추궈하다 실패한 이후 중국까지 포함된 북한 비핵화 정책 추진하다 실패한 막장정책의 후유증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사드배치로 포위하고 있다는 인식 깔려 있다. 북한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핵무장한 북한은 빠지고 중국과 미국이 남한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남한배치가 중국의 사활적 안보에 관련 있다는 반증이다. 국익에 도움 안되고 북한 비핵화에 역행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남한배치로 남한은 북한의 위협에 더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 까지 상대해야 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조선사설은
“현 지구 상에서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 경제 보복을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센카쿠섬 분쟁 상대인 일본에 희토류(稀土類) 수출 중단으로,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엔 연어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대만·프랑스·필리핀·몽골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의 보복을 당했다. 중국의 보복 외교는 이미 악명이 높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센카쿠섬 분쟁 상대인 일본에 희토류(稀土類) 수출 중단으로,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엔 연어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대만·프랑스·필리핀·몽골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의 보복을 당했다” 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남한배치와 단순 수평적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남한배치는 중국 미국 패권 두툼 시대에 미국이 중국대륙과 가장 가까운 남한땅에 중국 수도 베이징을 훤히들여다 볼수 있는 미사일 요격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서 중국 해상 교통로인 센카쿠섬 분쟁과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와 대만·프랑스·필리핀·몽골 등도 비슷한 이유와는 비교할수 없는 중국의 사활적 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중국의 보복 외교 차원을 넘어 중국과 미국이 남한을 놓고 사활을 건 G 2대결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중국과 남한에 사드배치 강행하는 미국에게 남한이 박근혜 정부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우선시 하는 북한 비핵화는 중국과 미국이 남한을 놓고 사활을 건 G 2대결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를 향한 사드 보복은 더 집요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직접 나서 체면이 걸린 데다 단순히 사드 반대를 넘어서 이 기회에 한국을 길들인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있는 대로 다 건드리겠다고 작정했을 수 있다. 다른 기업도 공격할 것이다. 대국(大國)이지만 삼류에 불과한 국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이웃을 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국 국방방관은 숭미사대주의적이고 군사주권 조차 미국에 무기한 이양한 무책임하고 또한 경제에 문외한 들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 침몰은 시간문제이다. 국방비는 경제력과맞물려 있다. 경제가 망하면 국방비는 무엇으로 충당하는가? 대안 없이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로 미국 중국 끌어 들여 북한 압박하는 비핵화 추진했다가 실패해 북핵무장하자 미국이 북핵보다 중국 포위용으로 활용하는 사드 남한 배치 졸속 결정으로 북핵 해결은 사라지고 남한에서 중국 미국 대결의 장 만들어 남한이 샌드위치가 됐다.
조선사설은
“중국의 협박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적 조치이며 이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주권이다. 원칙을 지키면 일시적 곤란을 겪을 수 있으나 결국 옳았던 것으로 판명 나는 법이다. 중국이 이러는 것도 한국을 '원칙 없이 흔들리는 나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가동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전쟁이 종심이 짧은 한국에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북핵·미사일방어에 사드 배치는 속수부책이고 또 사드는 검증되지 않은 방어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처럼 전쟁이 종심이 짧은 이스라엘에서는 미국 사드배치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드 배치 미국이 서두르는 것은 남한의 사드가 전세계 미국의 중국견제 군사력중에 중국 수도 베이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국이 중국 위협할수 있는 전략적 잇점이 있기 때문이고 주일 미군의 군사력 보다 중국 본토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더 가까운 남한의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중국의 숨통을 조일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핵 방어 보다 중국 견제 위해 사드배치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그런 사드배치가 중국의 사활적 안보위협 한다고 판단한 중국이 남한을 무역 보복 넘어 군사적 위협 까지 가하고 있는데 그런 거대중국에 맞선남한이 무슨 국방비로 대응 할 것인가? 트럼프 미국 정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남한배치는 남한스스로 자충수를 둔것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조 할 리가 없다. 오히려 핵무장한 북한 통해 남한 미국 견제 시도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견디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일부 중국 미디어도 지적했듯이 한국 기업을 제재하면 중국에도 손해다. 중국은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들여다 가공해 재수출한다. 중국 안에 설립된 2만3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만들고 있는 일자리도 있다. 중국에 오는 외국 여행자 중에도 한국인 비중이 12%로 가장 많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작지 않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큰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또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큰것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등 몇몇 재벌기업집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등 몇몇 재벌기업집단만 경제 제재 취하면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붕괴한다.
(홍재희)==== 거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까지 파기할 기세이고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설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보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점에 사드 남한 배치시켜서 중국의 경제보복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정치적 오류를 남한 스스로 범했다. 전략적 판단 없는 남한 사드배치에 미국의 무역 장벽의 도움으로 중국이 손쇱게 사드경제 보복 극대화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중국 측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뻔한 거짓임을 모두가 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들도 언제든 중국에 당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초등학교 수준의 아마추어적 어린아이식 주장이다. 어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연설에서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은 6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고 주장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우회하는 보호무역법안 만들어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G2 시대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전쟁의 실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사드가 아니라도 걸핏하면 경제 보복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한국이 자신들 시장(市場)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수출의 25%와 외국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제서야 중국이란 나라에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정책과 정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남한배치 보복으로 남한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북미 핵 빅딜통해서 북핵 동결과 동시에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협정체결하고 미국이 두 개의 코리아정책 추진하게 되면 북핵 방어명분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는 물건너 가게된다.
조선사설은
“중국 의존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한다. 연어 수입 제한 보복을 당했던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등의 신시장을 개척했다. 일본 역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는 2000년 중국산 마늘 분쟁 때 그렇게 당하고도 중국 위주 전략을 수정하지 못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분쟁 때와 연어 수입 제한 보복을 당했던 노르웨이와 일본 의 사례와 남한사드배치 사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남한사드배치를 중국 정부는 2000년 중국산 마늘 분쟁 때와 연어 수입 제한 보복을 당했던 노르웨이와 일본 의 사례와 전혀 다른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안보 위협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에 이어서 정치외교 군사적 위협으로 수위를 높일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핵 위협과 G2국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버금가는 국방비 충당 능력 남한 없다. 상황이 심각하다.
(홍재희)==== 남북화해협력 통해서 남북한이 한반도 주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의존도 줄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G2국가인 중국 미국 패권 다툼 구도속에서 남북한이 상호 공멸의 대치 우회해 공생공존하면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로 중국 미국 움직일수 있다고 본다. 벚꽃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통해서 핵과 평화 정착 남북이 주도하는 체제 열어나가자. 중국 미국등 외세 의존 하는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북핵무장과 남한 사드배치와 한반도에서 중국미국이 충돌하는 현실속 남한 샌드위치 신세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3월3일 조선일보[사설]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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