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그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무관합니다. 조선시대처럼, 고려시대처럼, 그냥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에서 벌어진 과거사일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로 인해 어떤 책임을 지거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왕조를 계승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까지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과거사가 되는 것이고, 임시정부 이후부터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 발생한 일에 대해 대한민국이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헌법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에 더 이상 "건국"을 밀어붙이기 부끄러운지 말을 바꾸더군요. 이제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하겠답니다. 얼마나 51.6%의 유권자들이 금붕어 수준이면 저렇게 뻔뻔하고도 당당할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수립"이라는 단어의 뜻은 "국가나 정부를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를 수립하면 정부를 세운 것, 국가를 수립하면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수립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운 것, 다시 말해 건국을 뜻하는 것이지요. 단어만 바꿔놓으면 무식한 유권자는 모르겠거니 하고 있을 저 오만한 가면을 어떻게 벗겨야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일파의 후예들이라 단지 임시정부가 미워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건 아니겠지요.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여 대체 무슨 이익이 떨어지기에 저렇게 목숨걸고 "건국 놀음"을 하는 걸까요?
위에 답이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그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무관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제의 폭력과 수탈은 대한민국을 수탈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과나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임진왜란 피해를 보상하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친일파는 대한민국을 팔아먹은게 아닙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다든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해 그 과오를 명백히 기록해두겠다든지, 국가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는 대한제국을 팔아먹었고 그 대가로 재산을 획득했는데, 대한제국과 무관한 대한민국에서 무슨 권한으로 재산을 환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워야 일본은 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친일파는 재산과 권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기를 쓰고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바꾸려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말입니다. 국정교과서를 홍보하겠다고 교육부가 끌어들인 인물이 유관순입니다. 유관순과 3.1운동의 결과로 생긴 것이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임시정부를 지우려 합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헌법 전문에 명백히 못 박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에 흠을 내는 이러한 망언이야말로 임시정부를 욕보이는 짓이고 유관순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유관순을 끌어들여 홍보하는 그 뻔뻔함은 가히 사람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해야겠지요.
참고로 유신헌법의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라고 들이대는 이 쓰레기같은 배설물이 유신헌법과 동일한 사고체계의 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쯤되면 국정교과서도 아니고, 단일교과서도 아니고, 유신교과서라고 이름 붙이면 딱 적절하겠습니다.
익히 지적되었듯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하면 그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무관하니 북한은 한국 영토를 무단 점거한 괴뢰 정권이 아닙니다. 1948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에 국가로서 수립된 것이 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임은 물론이고,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까지 보장해주는 어마무시한 종북사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북사상이 담긴 유신교과서. 이게 지금 201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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