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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실업률을 제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2017-06-17 0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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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좌우 각각에서 기성 정당을 비판하는 신생 정당이 나오면서 30년 전통 양당 체제가 무너졌다. 외신들은 20%를 웃도는 실업률,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오늘 인터넷에서 본 세계 대선후보들의 상황을 기사로 읽으며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라는게 4% 내외로 왔다갔다하면서 1퍼센트가 오르면 죽는다고 난리다. 청년 실업률도

 

지난달 청년 실업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4월 실업률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다. 청년 실업률 10%에 헬 조선이라니... 저기 스페인의 50%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기에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 알수가 없다. 스페인에 비하면 한국은 지상낙원이어야 하는데...

 

물론 저런 숫자 놀음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청년은 없을테고 대부분의 국민도 이제는 저런 숫자놀이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말하는 수치와 우리가 체감하는 수치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국민을 1대1로 대면 조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하고 싶어하는데 일 할 수 없는 사람만 실업자라고 하는 명제. 하다하다 안되서 이제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도 아니다.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실업자가 아니고 징병되어도 실업자가 아니고 주부도 실업자가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알바를 해도 실업자가 아니고 전국민은 다 실업자가 아니고 저기 위에 명제에 해당하는 사람만 실업자라니...

 

아마도 저기 실업자라는 명제에 들어가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실업자가 아님으로 실업급여 자체를 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취업 못해서 직업 이란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실업급여를 탈 수 없으니 실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데 ... 취업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가 되버린다.

 

집안일 하며 아이들 키우느라 취업 못하는 주부도 실업자가 되고 취업 못하고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도 실업자가 되고 취업하고 싶지만 징병되어서 못하는 군인도 실업자가 되고 시간제 알바 한두시간 뛰어도 실업자가 된다면 우리나라 실업률을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은 종류의 실업자가 있어서 계산을 못할 것 같은데... 농부들은 또 어떻게 되는거지? 자영업인가? 농사 지어서 겨우 먹고살긴 하는데... 월급도 못받는 일이고...

 

그래서 나름 생각해 봤는데 자영업 + 정규직 비정규직 안 따지고 월급 받는 자 + 학생(대학원생까지) +군복무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전체 경제 인구중에 몇 %인가 따져보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이라는게 확 들어올거 같다. 저사람들만 그래도 직장이든 어디든 소속되어서 단체 마크를 달 수 있는거 아닌가 싶다. 전체에서 저 인구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실업자 아닌가 싶다. 알바가 무슨 직업인이고 취준생이 무슨 직업인이고 백수가 뭔 직업인이라고 ... 넘 억울하지 않은가. 실업급여도 못받고 사는데 취업자로 계산을 당하면...

 

궁금해졌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과연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청년의 실업률은 얼마나 올라갈까?

사실을 알고 싶어졌다. 재야의 시간 나시는 고수님들이 계산 하번 해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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