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널뛰기 사드 정국속 출구전략 알박기?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8월2일 MBC 뉴스 데스크는“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현실화된 북핵 위협 앞에 시드 같은 기초 방어체계 없이는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속이 타들어간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절박감 속에 내린 결단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경북성주 성산 사드 배치 만이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8월4일 SBS 8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도 사드 배치 부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불과 이틀전인 2016년8월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북성주 성산 사드 배치 만이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 했는데 2016년8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도 사드 배치 부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혀 경북성주 성산에 사드배치도 전에 이전검토 하는 널뛰기식 사드배치혼란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2016년8월3일자 사설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실명비판 하룻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정국 출구전략으로 경북성주 성산에 사드배치도 전에 이전 검토하는 대안 제시 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에 특히 더 심화된 중국에 종속되다 시피한 한국경제의 숨통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조이면 그나마 저성장의 늪에 빠진 박근혜 정권 경제는 치명적인 침몰한다.
한국 사드배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밀실에서 졸속으로 부실하게 결정했었는지 잘알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 압박 제재 봉쇄를 통한 북한 비핵화대북정책 실패 방탄용 정권안보 위한 사드 한국 배치 졸속결정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사드 성주 배치해도 전쟁의 종심이 짧은 남한 지형상 서울과 수도권을 북핵 미사일로부터 방어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주한미군기지와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패한 대북압박 정책 방탄용 사드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의도와 다르게 빠르게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놓고벌이는 G2 차원의 사드정국으로 전환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우선 정책은 국제정치적으로 실종됐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국제정치적인 우를 범했다.
아이러니 한것은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제재 봉쇄 압박 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자초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력을 확대 시켰고 또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시켜서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이라는 국가안보와 사드배치로 중국으로 부터의 경제보복이라는 경제안보 위기의 쌍끌이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2016년8월7일 KBS1TV 뉴스9는“최근 중국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급기야 지난 3일에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도 사드 배치 결정이 촉발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중국은 한국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평화를 깨고 있는 북한에게 먼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관련 의견 교환을 하겠다며, 내일(8일)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2016년8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도 사드 배치 부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혀 경북성주 성산에 사드배치도 전에 이전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2016년8월7일 박근혜 대통령의 입 이라고 볼수 있는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이 중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야말로 널뛰기식 사드정국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6년 8월2일부터 8월7일까지 불과 5일만에 널뛰기식 사드 정국 혼란 부추기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혼란에 빠져 중심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에 대한민국안보 맡길수 있을까?
이런 널뛰기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정국 출구전략은 지속적이라고 본다.2016년8월7일 박근혜 대통령의 입 이라고 볼수 있는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이 중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야말로 널뛰기식 사드정국의 혼란을 심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알박기’ 식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라고 중국에 사실상 사드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드배치로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반대를 자초해 사실상 북한 비핵화 정책우선의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다툼으로 실종되자 사드 출구전략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면 사드 배치 않는 다는 메시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 말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할수 있는 상황변화 온다면 사드 한국 배치 하지 않겠다는 사드 출구전략을 중국비판 속에‘알박기’ 식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6자회담 재개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해소할수 있는 논의 진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드배치 철회내지 사드배치 유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관련 의견 교환을 하겠다며, 내일(8일)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밀실졸속사드배치결정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텃밭인 경북성주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내치와 외치에서 절대적으로 불신받은 아웃사이더가 됐다.
반면에 밀실졸속사드배치결정 정국에서 국민의 당은 사드배치 당론 반대 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관련 의견 교환을 하겠다며 내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여소야대 사드정국의 흐름을 국내외적으로 여소야대정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알수 있다.
남북화해협력으로 사드배치 철회하고 북핵위협 감소시키고 중국의 사드배치빌미 로한 경제보복으로 상징되는 경제 위기 즉 북한과 중국으로 부터 제기되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위기 막아야 한다. 미국은 북핵 명분의 사드배치해 중국견제 포위하는 것 이외에 이라크와 아프칸의 장기적인 전쟁 증후군에 시달리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 21세기 급성장하는 중국과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 다투면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통해 중국 견제추진하는 시대에 미국에 한국이 기대할것은 없다는 G2시대의 현실을 똑바로 보자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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