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장이 이란 핵타결 촉매인자 역할했다 조선 [사설] 核 버리고 경제 택한 이란, 외톨이로 남게 된 北의 핵 망 상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2002년 8월 이란 핵위기가 터진 지 13년 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비핵화 협정이 체결 됐지만 2002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비핵화 위한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봉쇄와 제재와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북핵 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2002년 8월 이란 핵 위기가 터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런 가운데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상이 14일 13년 만에 타결됐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이 대화와 타협 이외에 봉쇄와 제재와 압박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쿠바와 미국의 국교 정상화 또한 봉쇄와 제재와 압박으로는 상대국가를 제압할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 주고 있다.
조선시설은
“6개국과 이란은 4월 초 잠정 합의안을 만든 데 이어 석 달 넘게 세부 협상을 계속해왔다. 이란 군사 시설 사찰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협상 시한을 몇 차례 넘기기도 했다. 실패한 협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이란이 군사 시설을 포함해 우라늄 농축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내년 초쯤 이란에 가해진 유엔과 미국의 모든 군사·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무역과 투자에도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상에 전력 질주 하도록 한 국제정치적 배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3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성공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성공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서 사실상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 봉쇄와 제재와 압박과 붕괴정책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서 핵무장한 북한의 비핵화 물건너 가자 북한 핵 비확산에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무장이 크게 작용 해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의 타협을 재촉하는 촉매인자 역할 했다고 본다.
(홍재희) ==== 역설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과 봉쇄 조치 속에서 명실상부한 핵무장 국가로 등장하자 이란이 그런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지렛대로 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을 대화와 협상의 장에서 협상력을 견인해 내는 국제정치적 힘을 활용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란은 그간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제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여 왔다.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산유국이지만 제재 때문에 석유를 내다 팔 길이 막혔다.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6%에 이르는 등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이란이 핵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2013년 8월 중도 실용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 덕분이다. 로하니는 취임 다음 달부터 협상에 들어가 강경 군부 등의 반발을 뚫고 국제사회와 핵 협상을 이끌었다. 4월 잠정 합의 당시 테헤란 등 이란의 주요 도시에는 "고마워요 로하니(대통령)"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이번에도 환호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그간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제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여 왔고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산유국이지만 제재 때문에 석유를 내다 팔 길이 막혔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6%에 이르는 등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이 이란을 더이상 압박하지 못하고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상으로 이란의 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도록한 최근의 결정적인 ‘한방’이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성공이라고 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성공은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에게 북한 처럼 이란에 대해서 제재와 봉쇄와 압박으로 비핵화 요구 하는것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이란 비핵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간 북한과 핵·미사일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해 온 이란이 핵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핵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를 받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북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몇 차례 미국과 핵 합의를 해놓고도 몰래 핵 개발을 밀어붙였다. 지금도 핵도 갖고 경제도 일으키겠다는 시대착오적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 북이 이런 망상(妄想)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하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북핵 포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을 다시 가다듬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이란과 북한의 도전으로 흔들리던 국제 비확산 체제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미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핵 포기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재개할 때가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김정은 정권은 한미일 에 중국도 포함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봉쇄와 압박과 제재속에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했고,2012년 12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2013년 2월 3차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인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경제 발전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했다.
(홍재희) ====북한의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3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성공이후 헌법과 노동당 노선에서 경제 발전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 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 했고 올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관심의 대상은 핵무장한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비확산이 쟁점이 될 것이다.
(홍재희)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미국의 패권 다툼 벌이고 있는 21세기 G2 시대에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인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김정은 정권의 국제정치적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홍재희) ==== 시진핑의 중국이 21세기 G2 시대에 중국 포위하는 미국을 북한 통해 견제 하기위해 신압록강 대교 중국 자본으로 건설해주면서 김정은 정권에 구애(求愛)하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이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으로 북한 식량난 극복하면서 체제내구성 보여주자 미국이 더 이상 중국 통한 북한 압박으로 비핵화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 인권문제로 비핵화 추구하고 있으나 이미 핵무장한 북한에게 약발이 먹혀 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대북봉쇄를 통한 북한 비핵화실패가 바로 이란 핵협상 타협의 지름길 역할 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은 독자적으로 거대한 중국 견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중국 포위 하는 전략 구사 가능하고 남북한 동시수교의 2개의 코리아 정책 머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핵망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의 핵망상이 아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장한 현실에 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자기 도피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한국 미국 일본과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와 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 에 근거한 북한 비핵화 정책이야 말로 실패한 북한 비핵화 망상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7월 15일 조선일보 [사설] 核 버리고 경제 택한 이란, 외톨이로 남게 된 北의 핵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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