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장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는 메르스 확진 환자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발언를 삭제했다. 그래픽 <경향신문>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는 15명이 아니라 18명이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대통령이 확진 환자 수를 몰랐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삭제했습니다.
‘실수에도 다 뜻이 있다(Freudian slip)’는 프로이트 말도 있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 수도 모르는 대통령은 한 번 웃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등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진이 박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정부, 朴 대통령이 마비시키고 있다”
이철희 소장은 “대통령이 (메르스 감염환자 수처럼 민감한) 숫자를 틀린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윤철 교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연설문에 ‘15명’이라고 잘못 쓰여 발생한 문제라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경험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담당 수석비서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메르스 상황 보고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해당 수석이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은 안 벌어진다. 청와대 내부도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며 청와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도 “박 대통령의 말투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잣집 사모님 말이 이렇다. 자신이 세상 모든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와 자신은 별개다.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 의식은 없이 ‘이것 좀 빨리 고치세요!’라고 훈계한다. 마리 앙투와네트가 그랬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달 29일 찬성 211명, 반대·기권 3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을 마비 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메르스 사태 대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신시대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이 소장은 “지금 정부를 마비시키는 건 대통령이다. 시행령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며 “헌정 질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해가 여전히 유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막 내놓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해에도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며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말이 안통하네뜨’
이 소장은 “행정-입법-사법 등 ‘삼권(삼부)’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식이다. 유신시대 사고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 중심이었다.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개헌을 언급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또 ‘김선일 피랍 사건’과 관련해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말이 안통하네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화법을 비꼰 패러디물.
이 평론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라’고 했다. 메르스는 중동이 발원지 아닌가. 메르스 발병 원인 중 하나도 낙타 고기 섭취인데, 청와대는 당시 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낙타 고기를 대접받았다고 홍보했다”면서 “지금 누리꾼들은 ‘메르스 감염 여부, 박 대통령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며 조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보통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는데, (박 대통령은) 해도 너무 한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다. 참 무능한 대통령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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