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
이재 그 특권을 내려 놓을 때다
몇 일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명의의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정치귀족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라는광고를 봤다. 나는 이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 하고 지지합니다. 더불어서‘특권의 전당’대한민국 국회의 개혁과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싶다. 재향경우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합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좌도 우도 없습니다. 오로지목표는 국회 개혁 하나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지금이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 사회적운동입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때 공약을 한 후보도있었고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언재 그랬느냐’는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이 기회라고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특권의 전당입니다. 당선되어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대충 200여가지의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몇 가지만 논하자면 첫번째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표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해 줌으로서 소신껏 의원 역할을 하라는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 수 차례 오,남용되어 왔다.‘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이나, 반국가적 발언 등이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활발한 의원활동을 보장하는제도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고 국회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이 또한 동료 국회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자유가 보장된 선진화된 국가에선 필요없는 특권이다. 이잰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다.
둘째는 뭐니뭐니 해도세비문제다. 요즘은 세비라 하지 않고 수당, 활동비라 한단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개략적으로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 드리면 각종수당+상여금+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147,370,000원(종전세비해당).의원사무실운영비+공공요금+사무기기,소모품비+차량유지비+국내공무수행출장비가약43,930.000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금 약46,200,000원, 외교활동비 1인당평균 22,100,000원 합하면 259,600,000원수준이다. 여기에 비서를 7명과 인턴 2명까지 총9명을 쓸 수가 있다. 그비용을 합하면 약 7억 정도라고 한다. 그 외에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상임위원장 활동비 월1천만원과 전 의원에게 사무실 45평이 제공된다.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공항 귀빈실 이용, 국회 한의원,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등 무료이용, 국회본청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년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국유철도및 비행기 선박 무료이용, 골프장 사실상 회원대우 등 특권을 누리고 있다. 수입은 이 것뿐만은 아니다. 년간 후원금 모금을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선거가있는 해는 3억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한루만해도 65세 이후 월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일반 회사 직원들 30년을 근무해도 120만원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란 생활고의 해결을 위해 얻어진직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대신해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명분의 돈이라도 그 결정권은 그들을 선출한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결정한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는 격이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선진국들과 세비를 비교하면 선진국들은 1인당 GDP의 약2~3배 수준이라고 한다. 절대금액도 미국, 일본, 독일 정도가 우리보다 조금 많고 그 외는 대개 우리보다 낮다고한다. 거기에 1인당GDP 대비 미국이 3.4배, 독일이 2.9배, 영국이 2.6배, 스웨덴이 2.4배 수준이라고 한다.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5.2배다. 그래서 여기서답을 구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의 3배를 넘지 못한다고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65세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당연히 법 개정해서 폐기 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은노동자가 아니다.
세째는 비서 인력을 줄여야한다. 9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실재로 체용하지도 안 했으면서명단만 제출해 놓고 급여를 챙긴 의원도 있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다. 국회의원이 권위의식을 갖고비서에게 모든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 자세다. 이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있다. 이 부분에서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본 받아야 한다. 그들은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도 퇴근하기 어려울 정도로공부하면서 일한다고 한다. 그러니 주당 80시간 근무로 일반근로자들의 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제도까지 적용한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본받아야지요.
4째는 비례대표제도를 없애야한다. 비례대표는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당에서 행해지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당권을잡으려는 이유도 된 것 같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성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학계,경제계, 교육계, 예술계, 체육계, 외교계, 각종기술부분할 것 없이 최고의 수준이고 직접 선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비리의 온상을 키울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국정은 국회의원이 자주적으로 독립된 의원의자격으로 국정을 살피고 연구하고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국회의원이 당의 눈치 보느라 자기 주장도없는 허수아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국회 내에서도 걸핏하면 특위를 만든다든가 TF팀을 만든다든가 한다. 그럴 것 없이 모든 일은 상임위 위주로업무 처리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것을 당이 결정하고 국회의원은 당의 명에 따르기만 한다면 무책임한 국회의원을 양산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당권 잡기 위한 혈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숫자를 줄여야 한다. 최소 100명 정도는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그것도 90명이나 늘리자는 당도 있는 것 같아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이 문제는국회개혁에 반드시 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지만 국회의원의 특권만 내려 놓으면 이 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데로 내년 20대 총선에서 특권 내려놓겠다고약속한 당과 의원 출마자들만 뽑아서 그들이 국회를 개혁한다면 의원 숫자 감축 등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유권자,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서준다면 꿈은 이루어지리라 생각 하면서……….
2015, 8, 8.
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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