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육공약파기와 2조원대 총선선심예산? 조선 [사설] 정부·교육청 당장 '보육 가계부' 펼쳐놓고 협상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3~5세 무상 보육 사업 공약 내걸었다가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 크다.
조선사설은
“올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예산 약 1조9000억원, 어린이집 예산 2조1000억원 등 총 4조원이다. 그러나 서울·경기·광주·전남 등 진보 교육감들은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해당 시도의회는 한술 더 떠 "누리 예산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며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버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3~5세 무상 보육 사업 공약 내걸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공약 했다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없었던 일이 됐다.
조선사설은
“본지가 전국 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누리 예산은 842억원뿐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1조8000억원 더 늘려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 지원을 늘렸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그러나 교사들 호봉 상승과 월급 인상으로 인해 지출이 1조2000억원이나 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3000억원에 달해 실제론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맡고 있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50~70%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보면 지방 교육청 형편이 빠듯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출마위해 청와대수석비서관들과 정부 각 부처 장관들 사표 받고 친박 정치인들 챙기기에 바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정치인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에 주로 영남지역구 의원 배려 했다는 총선용 선심성SOC 예산 2조원내외 편성했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현재 사표내고 총선 준비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눈앞의 총선 보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위해 국가예산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3~5세 무상 보육 사업에 편성해 확보 했었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당장 이달 20일까지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보육 대란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자 예산 가계부를 펼쳐놓고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부에서 추가로 보조하는 것이 옳다. 서로 자기주장만 하며 대치하고만 있으면 곧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2012년 대선당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공약 했었다. 그러나 정권 잡자 마자 파기 했다. 학부모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게 속았다.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게 속았다. 대한민국이 속았다. 이런 국민속이는 정권의 교육정책은 3~5세 아이들 교육에 해롭다. 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1월9일 조선일보 [사설] 정부·교육청 당장 '보육 가계부' 펼쳐놓고 협상하라)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