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북 집권 당대당 통합제안? 통일대비 개헌논의 시급? 조선 [사설] 改憲, 충분한 시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헌(改憲) 논의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개원사에서 "언제까지나 개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을 꺼내자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거들고 나섰다. 개헌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헌(改憲) 논의 물꼬를 트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개헌(改憲)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은 벌써 10년이 넘었다. 17~19대 국회 개원 때 김원기·김형오·강창희 의장이 모두 개헌을 제안했거나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2009년에는 개헌안까지 나왔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당시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당시와는 국제정치적으로 미국 소련의 20 세기 냉전시대에서 중국 미국의 21세기 G2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21세기 국제정치 지평이 바뀌고 있고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의 3대세습 정권이 연착륙했다. 국내정치적으로도 제왕적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식의 배타적 권력에 염증느낀 국민들이 20대 총선에서 심판했고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개발독재 시대를 풍미해왔던 재벌경제의 한계가 21세기 한국경제의 한계로 접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정치적으로 한반도 정치 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계상황 돌파 위한 개헌논의의 적기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개헌은 이런 상황 변화만 가지고 추진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놓고 논의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개헌 주장이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사그라든 것도 현행 헌법을 평가하는 시각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21세기 한반도는 G2 시대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G2 대립의 최일선 지역이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은 분단된채 G2 대립의 최일선에서 중국 미국 의 대리전쟁터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G2 대립의 최일선 한반도에서 남북의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면 남북한은 각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은 물론 통합과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한민족공동체의 미래삶의 희망을 기대할수 없다.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개헌 논의를 전제로한 현행 헌법을 평가하는 시각은 동일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 문제를 먼저 꺼냈다가는 정파적 분열이 전 국민적으로 격화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이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에 쉽게 동의해줄 리도 없다. 대선을 1년 6개월 앞뒀다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졸속이 아니면 야합(野合)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도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현재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의 당 정 군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일당독재 체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북한 집권 노동당을 정상적인 북한의 집권 여당으로 이번 36년만에 개최된 7차 노동당대회에서 정상화 시켰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을 움직이면 북한 자체를 움직일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 임기내가 됐든 차기 남한정권이 됐든 차차기 남한정권이 됐든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남한의 정권에 대해서 남북한 집권당 대당 통합을 갑자기 제안 할수도 있다고 본다. 아니 남한의 정권들이 북한 집권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집권 당대당 통합을 제안 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상황이 오면 박근혜 대통령식의 제왕적 대통령의 군림하는 배타적 권력으로는 남북 집권 당대당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2016년 6월15일 오늘이 마침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615남북공동선언했던 16주년되는 날이다. 남북 집권 당대당 통합 하려면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혹은 4년 중임제도등등 남한의 권력구조를 분점(分點)해 놓으면 예를 들어 남북통일 전단계인 남북 집권 당대당 통합 추진해도 권력분점에 근거한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 통합에 사전 준비작업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통일과 통일 전단계인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개헌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하는 G2시대 국제정치와 한반도 상황의 변동성은 남한의 굼뜬 정치적 행보를 기다려 주지 않고 거침없이 흐르고 있다.
조선사설은
“개헌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 기본권 확충과 복지·환경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권력 구조 문제를 포함해 국민과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개헌 논의가 그 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은 살려나가되 시한 정해놓고 밀어붙이듯 개헌을 논의할 일은 아니다. 개헌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천천히 결정해나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20 세기 미국 소련의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강요한 남북 분단체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소련 의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무너진 21세기 이다. 대한민국도 세계 14위의 무역 강국이다. 개헌 논의는 남북통합과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공동체의 운명을 미래지향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그런 관점의 개헌 논의가 바로 국민 기본권 확충과 복지·환경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챙기는 지름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문제도 남북이 합의 통합이나 합의 통일 준비위한 권력분점 구조논의 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로 이미 현행 헌법하의 권력구조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6월15일 조선일보 [사설] 改憲, 충분한 시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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