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역사선언 시리즈5】
신상철의 천안함 재판을 보며
: 신상철의 주장과 오류
「2015년 12월 17일에 검찰은 “신상철씨의 주장으로 공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됐고, 국토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철씨의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검찰은 신상철씨에 대해서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으로 1심 재판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신상철씨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고발건과, 그 진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는 고발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단, 신상철씨의 고발건은 2010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상철씨의 재판은 천안함 사건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신상철씨의 엉뚱한 주장(좌초 후 잠수함 충돌설) 및 그에 따른 잘못된 재판전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 소중한 재판이 잘못된 주장으로 허비되고 있는 느낌이다.
나는 천안함 범죄혐의를 고발한 책(『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을 펴내기 전에 신상철씨에게 전화와 이메일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책이 출간된 후에 그 책을 보내고, 신상철씨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했으나 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밝히기 위한 그의 노력은 높게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주장은 여러 언론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하여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갖는 상당수 국민들이 그의 “좌초 후 잠수함 충돌설”을 사실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신상철씨의 잘못된 주장과 신상철씨의 주장을 믿는 일부 국민여론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좌초 후 잠수함 충돌설”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철씨의 “촤초 후 잠수함 충돌설”이 사실이 아닌 이유는 천안함 사건을 고발한 책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그 중에서 “좌초 후 잠수함 충돌설”이 사실이 아닌 핵심증거 2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신상철씨는 해군이 2010년 3월 27일에 천안함의 좌초를 당시 유가족들에게 설명하면서 나온 소위 『해군작전도』를 이용해서 “최초의 좌초위치, 이동경로, 반파시간”을 설명한다. 이 『해군작전도』는 신상철씨가 주장하는 “좌초 후 잠수함 충돌설”의 핵심증거이다.
그림 1. 3월 27일 실종자 가족이 입수한 해군작전도
- 2010.3.27. 아시아경제
신상철씨는 상기 해군작전도의 “최초좌초(별표)” 지역에서 천안함이 밤 9시 15분에 최초로 좌초하고, 좌초한 천안함이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반파지점에서 밤 9시 22분경에 잠수함과 충돌해서 반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신상철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결정적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기 별표지점에서 밤 9시 15분에 좌초한 천안함이 다시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잠수함과 충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상철씨의 주장대로 해군작전도에 표시된 ‘최초좌초’ 지역에서 좌초했다고 하자. 그의 주장대로 좌초 후에 함미에 들어차는 바닷물로 중앙수밀문(탈출로)이 폐쇄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촤초한 천안함이 국방부가 발표한 반파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오직 2가지이다.
하나는 천안함이 좌초지역을 빠져나와서 수심이 깊은 반파지역(국방부가 발표한 반파지점, 신상철씨가 발표한 잠수함 충돌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좌초 후에 동력기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이다. 그 이유는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좌초한 천안함을 이끌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봐도 자살행위이다. 신상철씨의 주장대로 좌초 후 함미로 갑자기 바닷물이 쏟아지는데, 침수하는 천안함을 끌고 누가 다시 깊은 바다로 간단 말인가? 함장의 명령이라도 이러한 극단적 명령에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천안함이 해군작전도의 ‘최초좌초’ 지역에서 좌초한 후에 표류해서 국방부가 최종 발표한 반파위치(신상철이 주장하는 잠수함 충돌위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신상철씨의 주장대로 ‘최초좌초’ 지역에서 좌초한 후에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 표류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역시 사고당일 해류를 고려할 때에 불가능하다.
신상철씨는 해군작전도의 ‘최초좌초’ 지역에서 좌초한 후에 그 지역을 빠져나오면서 프로펠러가 심하게 손상되어 표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안함은 프로펠러가 손상된 상태로 표류하면서 소위 잠수함 충돌지점(=국방부가 발표한 반파지점)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고당일 밤 백령도 근해의 조류방향은 남동향인데, 소위 ‘최초좌초’ 지역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반파위치로 가는 길은 남서향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반파된 천안함의 함수부분은 사고당일 밤의 조류를 따라 남동향으로 약 7.3Km를 이동하였다. 사고당일 조류방향은 “국립해양원 조류 데이터, 국방부 발표 합동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천안함 사고 당일 해경501함 및 해군고속정의 이동경로는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천안함의 사고신고를 받은 후에 대청도 우측에 있던 해경 501함 및 해군고속정들의 이동경로를 보라. 만약 신상철씨의 주장대로 천안함이 밤9시 15분에 소위 해군작전도의 ‘최초좌초’지역(백령도 근해)에서 좌초하였다면, 해경 501함 및 해군고속정들은 대청도 우측에서 곧바로 위로 이동하여 사고현장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신고를 받은 해경501함 및 해군고속정들은 대청도의 남쪽을 돌아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이후에 북쪽(백령도 남서해)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에 백령도 근해로 이동하였다는 증거이다.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하지 않았다면 사고연락을 받은 해경501함 및 해군고속정들이 대청도 서해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해경501함의 이동경로 및 해군고속정의 이동경로는 사고 당시의 국방부발표 및 여러 신문기사들에 이미 공개되었다. 특히 해경501함에는 해경대원들이 많기에 이동경로를 거짓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2가지 이유는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증거이다. 따라서 신상철씨가 주장한 “좌초 후 잠수함 충돌설”은 명백한 오류이다. 천안함은 해군작전도의 ‘최초좌초’ 지역에서 밤 9시 15분에 좌초하지 않았으며, 또한 좌초한 후에 국방부가 발표한 반파지점에서 밤 9시 22분경에 잠수함과 충돌하지도 않았다.
이종인씨의 좌초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종인씨의 좌초설은 신상철씨의 좌초설과 좌초시간 및 장소가 동일하다. 이종인씨는 신상철씨와 마찬가지로 해군작전도의 ‘최조좌초’ 지역에서 밤 9시 15분에 좌초하였으며, 국방부가 발표한 반파지점에서 밤 9시 22분경에 침수로 인해서 반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종인씨는 조난사고전문가로 천안함의 인양모습을 보고 단박에 촤조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의 추정에 실패하였다.
상기 2가지 이유 외에도 신상철씨와 이종인씨의 주장이 잘못된 증거는 많다. 여기서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바이다.
이제 2016년이다. 나는 천안함을 고발한 책(한사람을 고발하며 천안함을 고발하다)을 내고, 동시에 검찰에 천안함 사고의 책임자들을 고발하였다.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함장과 국방부를,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국방부를 포함한 고위관계자 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기각하고, 이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다시 고등검찰성에서 기각하고, 이에 불복해서 지방법원에 제정신청을 낸 상태이다.
처음 천안함 사건을 담당한 담당수사관은 나의 고발장이 피고발인(함장, 국방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에 보낸다고 했다. 나의 고발장을 받은 그들은 아직까지 나를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이 피고발인들에게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말한다. 어서 빨리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로 나를 고발하라(무고죄가 가장 처벌이 큼). 나를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범죄혐의를 고발할 것이다.
검찰은 어서 빨리 나를 고발하라. 나는 검찰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비유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검찰에 경고의 글을 올렸다. 그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한 고발장에 추가하였다. 검찰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계속해서 기각하지 말고, 근거가 없는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나를 수사하고 기소하라. 법정에서 만나서 진실을 가리자.
나는 2016년에도 대한민국의 역사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천안함 사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이제 역사투쟁이 되었다. 이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잘못된 역사가 기술되었다. 역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당시대의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설사 감옥에 가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해도 나는 역사의 그 길에 선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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