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밥 만원엔 발끈 친박 낙하산 대우조선 7조원부실엔 나몰랑? 조선 [사설] 産銀 청문회, 정치권 개입도 밝혀내야 한다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화시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산은의 그간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부실화시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청문회 대상이 돼야 성역없는 국회청문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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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대우조선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수수께끼 같은 사태에 대해 온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는 형사 책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찾아내는 일이어서 진상 규명엔 한계가 있다. 사법적 잣대와 별도로 정책적 측면에서 대우조선을 망하게 만든 구조적 원인과 책임자, 부실기업에 빨대를 박고 사적(私的) 이익을 취한 부패의 당사자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다시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6월17일 "김밥 한 줄에 만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오는게 아니라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어요." 라고 주장했다. 한 줄에 만원짜리 김밥이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다고 발끈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행사하면서 친박 낙하산으로 얼룩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실관리해 7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대우조선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수수께끼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행태는 국민들 분노 자극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측의 친박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 7조원 국민혈세 낭비는 접목돼 있다는 국민적 의혹 폭발하고 있다. 부실경제 재촉하고 건강한 경제 내쫓고 있는 친박 낙하산 문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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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문회 대상을 산은에만 국한해서도 안 되고, 대우조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 더민주는 산은이 대우조선의 경영 부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분식을 방치·묵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이 망한 것은 산은만의 책임이 아니다. 문제를 덮어가며 방치한 관료들과 부실기업 연명에 가담한 정치권 역시 공범(共犯)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장 친박 낙하산의 상징인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STX 구조조정 실패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 친박실세들의 관치 때문이라고 2016년6월8일 주장했다고 한다.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 이었다가 2013년 4월 KDB그룹 회장에 임명돼 3년 가까이 산은을 이끌다 2016년 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발탁돼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고 경향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 그리고 산은 몫이 3분의 1"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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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우조선이나 STX조선, 대우건설 등에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내고 특별 자금이 지원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정치권이 산은만 추궁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문제는 시침 뚝 떼고 면피성 청문회로 끝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친박 실세들의 실명을 열거했다.그는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STX조선 지원에 대해서도 “STX조선과 팬오션 문제가 불거진 2013년에도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장이 크다’며 산은에 무조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통해 떠안으라고 했다”며 “실사 결과 STX조선은 살리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와 자율협약으로 갔지만 팬오션은 자율협약으로 가면 채권단이 2조원의 손실을 입을 상황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법정관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이런 친박 내부의 고발성 폭로에 대해서는 덮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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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대우조선·STX조선을 비롯해 자회사로 떠맡은 119개 부실기업(작년 말 기준)에 돈을 대주며 생명을 연장시켰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 핵심이나 여야 당직자들의 지역구 민원에 따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많다. 산은·대우조선 등의 부실화는 정치권과 관료, 국책은행과 기업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관·업(政官業) 카르텔'의 산물인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산업은행장을 친박 홍기택씨가 맏았고 또 대우조선 부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고 친박 낙하산의 폐해를 내부 고발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청문회 개최되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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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는 이런 '정·관·업 카르텔'을 밝히는 청문회라야 한다. 밑 빠진 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저마다 부실기업 뜯어먹기에 나섰던 거대한 부조리의 구조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당시 골든타임7시간의 의혹 받고 있고 메르스대란 당시 초기 대응 미숙 비판 받았는데 이번에 대우 조선 7조원 부실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총선 직전까지 정략적으로 덮고 있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폭탄 돌리기식으로 터뜨려 국민들 분노 사고 있다. 친박 낙하산이 7조원 대우조선 부실관리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산업은행 부실관리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본다. 국회 청문회는 대우조선 말아먹었다는 국민적 의혹 제기되고 있는 친박 낙하산의 실체 파헤쳐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6월18일 조선일보 [사설] 産銀 청문회, 정치권 개입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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