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오바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다? 조선 [사설] '北 5차 핵실험' 전제하고 對北 봉쇄안 준비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이 북의 해외 인력 송출과 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이 제재가 북을 핵 포기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북한 주민들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7%에 불과 하다. 북한 주민들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으로 북한의 북 핵 포기 포기 실현 불가능 하다.그런 가운데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북미 간 한반도 평화협정협상에서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의 접근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북은 그간 유엔 제재가 시작되면 반드시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도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핵탄두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면서 오는 4~5월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북이 핵 개발 카드로 게임을 해왔다면 이제는 핵 보유로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셈법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북의 5차 핵실험 위협을 한·미 연합군의 훈련에 대응한 허풍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일 주도의 대북 유엔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 향상시키는 비대칭적인 무기개발을 지속한 것은 한미연합사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따라잡을수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장점 때문이다.
(홍재희) === 이번에도 핵탄두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협정협상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정권의 미국에 대한 대미 협상력제고차원의 접근으로 볼수 있다. 최근 대대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도 비대칭적인 핵탄두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중국 포위하는 미국의 최일선 부대인 주한미군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로 삼는 전략적 판단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전세계에서 중국 포위하는 미국의 최일선 부대인 주한미군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G2 전략에 치명적이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 국면에서 북핵 문제 보다 미국의 중국 견제용 사드 남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미국이 G2차원에서 국제정치적 흥정을 한것도 의미심장하다.
조선사설은
“북이 핵 보유로 결심을 굳혔다면 5차,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필수적인 코스다. 정부는 북이 제 갈 길로 갈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가능한 것은 더 강력하고 철저한 대북 봉쇄안을 준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일이다. 한·미·중 전략 대화를 추진해 성사시킬 수 있다면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이 핵 보유로 결심을 굳혔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 집권하자마자 2012년 북한헌법에 명시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다.김정은 정권 집권하자마자 2012년 북한헌법에 명시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정책 까지 감안한 체제생존 전략으로서 김정은 정권의 G2시대 핵무장을 통한 생존 전략으로 분석가능하다. 이런 G2대립 구도속에서 이미 한·미·중 전략 대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북미 북중 남북 전략 대화 추진 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 구도 속에서 남한은 국제정치의 고아가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북이 실제 5차 핵실험을 벌인다면 유엔·미국 대북 제재안에 뚫려 있는 구멍부터 바로 막아야 한다. 가장 먼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북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의 책임자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넣었지만, 정작 북 인력을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까지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걸로 북이 해외 노예 노동으로 매년 3억달러 안팎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계 목적'의 광물 거래를 제외시킨 것도 바꿔야 하고, 북의 또 다른 돈줄인 봉제·가공무역 등 일반 거래에 대한 제재도 확대해야 한다. 그에 앞서 모두가 북의 다음 도발이 임박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한 중국의 대북 식량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 3년 전부터 농업 농민 농촌 개혁 통해서 자급률 육박하는 곡물 생산하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장마당이 구매력 있는 농민들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과거의 1/5 수준으로 폭락해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원유지원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북이 해외 노동으로 매년 3억달러 안팎을 벌어들이는 것과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물 포함해 10억불 내외의 규모는 북한 주민 총샌산액의 불과 3%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통한 체제생존에 전혀 위협이 될수 없다. 대안은 이제 북미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국제사회의 공존이라고 본다. 중국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한 채 미국에 밀착하는 것은 가장 큰 중국의 G2시대 대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다.
(홍재희) ===미국도 중국포위 최일선에 있는 주한미군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인질이 돼 미국의 중국 포위 G2전략에 치명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김정은 오바마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북미평화 협정체결 가능성 매우 높다.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수폭 확인시켜주고 미국본토 공격할수 있는역량 입증시켜 주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부추길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국의 핵우산 도움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밀려나고 G2 미국 전략은 실패한다 치명적이다. 그런 미국의 오바마아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매우 높다.
(홍재희) === 그리고 G2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협상에 군침 흘리고 있는 것이다. 남한도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 진입하기 위해 빠른시일내에 남북협상의 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전협정 조인국가인 중국 북한 미국이 남한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 추진하면 비집고 들어갈 틈 조차 생기지 않는다. 국제정치는 냉정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G2시대 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 G2시대 우물안 개구리식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3월18일 조선일보 [사설] '北 5차 핵실험' 전제하고 對北 봉쇄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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