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인간 시리즈-조용환 편(4)-부패한 변호사의 준비서면
부패 변호사의 준비서면
삼성전자(주)의 탈세와 비자금에 관한 재판이 2012.4.25에 서울고등법원 32민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에서 열렸는데 이 날은 변론 기일이었다. 아래 표는 대법원 홈페이지 있는 사건 진행 내용을 복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삼성의 변호사는 조용환, 마상미, 조용규 변호사이다. 당시 이들 중 조용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이고 나머지는 말단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 변호사집단이 썩은 변호사 집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표변호사가 썩은 변호사이면 그 단체가 썩은 집단이라고 매도할 수 있다. 김일성이 독재자라면 북한도 독재국가이듯이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가 썩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지평도 썩은 변호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부패한 판사와 부패 변호사의 야합을 보게 될 것이다.
(1) 이미 예정된 변론기일은 2012.4.25일 이었고, 썩은 변호사들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하루 전인 2012.4.24일 이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도착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된다. 말단 변호사들은 이 규칙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노회한 조용환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 준비서면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또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2012년4월25일 변론 기일에 참석해서야 삼성의 준비서면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김명수 부장판사는 결심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이날 제출된 준비서면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다. 내가 아무리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고 했지만 묵살되었다. 이런 이상한 판사가 있는가?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 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허위 증거와 진술은 잠시 후에 밝히도록 하겠다.
(2) 조용환 변호사의 준비서면에서 허위 진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실제 운임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었다.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와 항공화물운송장이다. 이 항공화물운송장은 실제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고, 수출신고서와 항공화물운송장을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이는 관세법 제24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에 나와 있다.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이상에서 살펴 보듯이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운임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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