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법은 주먹보다 멀다고 한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특히나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
법을 지키고 너무나 따지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단계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길인 것이기도 하다.
현실에 맞게 고치고 또 자꾸 수정시키면 언젠가는 황금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자.
헌법재판소 판례중 생수 허가 사건이 있다.
그 사건에서 헌재는 생수판매를 직업선택의 자유로 허가를 해줬다.
예전 독재 시절 같다면 엄두도 못낼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의점 등에서 생수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걸 비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수를 먹음으로써 부가되는 잇점들도 많은 것이다.
세금을 받아 수질을 좋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잇다.
어떻게 보면 단계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법 관념을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법은 이렇다 물론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판 검사들이 법 적용 할 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잇고 우리의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법에 기대어 판단한다면
결코 틀린 판결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우리는 헌재에 많은 헌법 소원을 해야 한다.
예방적 위헌 법률심판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헌재의 법률판단은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있다.
법 만능주의 주먹 만능주의 다 버리고
법을 단계적 정의로 이해할 때 우리 삶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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