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합헌결정은 존중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위헌법률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처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성매매종사자의 청구에 의한 것인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인데, 각도를 달리하여 성매수자가 헌법소원 등을 청구한다면 (한정)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과거 성을 구매한 남성 등이 여러 차례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모두 기각되었던 사실은 필자 역시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적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요구이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성기능의 저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지 않지만 성기능의 불능은 재판상이혼사유로 보고 있는 것 역시 성욕은 본능적인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혐오감을 주는 외모, 어눌한 말씨, 지나친 고령 등 그 이유를 불문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는 성관계를 맺을 수 없거나 매우 힘든 사람들도 (소수이긴 하지만)분명히 있을 진데, 이러한 사람들에게조차 합법적 성매매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예외 없이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우습게 들릴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보건소 등 일정기관에서 성매매허가증을 내어주고, 일정한 성매매 희망자를 선별하여 허가증을 가진 자에게만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람(성매매 없이 성행위가 불가능한 사람)까지 예외 없이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한 성매매처벌법은 위헌법률인 것이다.
==2016. 4. 1. 박장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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