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상관을 모독하면 모독죄가 성립되다. 근데 일반국민이 대통령을 모독하면 어떠한 처벌도
없나? 인터넷등 모방일상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막말을 해대는 누리꾼
들은 어떤 처벌도 없는지 알고싶다.
우리 데한민국 국민이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그래도 ?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
하는 미풍양식은 있어왔다. 집안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폭언 ,폭행. 등 불효짓을 하면 법적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못된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노라면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군 최고 통수권자 이자 우리 국민들의 어버이다.
심지어 어느 인간들은 "년"자를 밥먹드시 쓰면서 욕을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해도
이건 너무 하다 이거다 표현의 자유가 쌍문자 쓰고 욕설을 하는것은 기본 도덕이 다 무너지는것
이다. 강력한 법을 적용하여 이런 인간 들한테 법적인 제제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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