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원순 시장 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필요한 때인가?
지금 서울 전지역에서 박원순 소환 투표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왜서울시장 박시장 소환 투표 서명운동인가? 야당 진보 소속을 옹호하는 분들은 의하해 하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글을 올린다. 먼저 이글을 읽는 분들은 박 시장이 서울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싶다.
서울시장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뽑아 나라와 서울시를 맡긴다. 정치인과 서울 시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귀를 항상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 소통 할수있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들으며 반대하는 행정은 수정하여 보안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박 시장에 대해서
식상해 하고 분노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목숨 걸고 박시장 소환투표를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왜 지금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장 소환 투표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필요한지 밝힌다.
첫째:박시장 아들 병역비리 때문이다.
국회의원 무소속 출신 강용석변호사의 동영상을 보면 박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주신씨의 공군 훈련소(교육사령부) 입소 당시 X-Ray 사진과 이미 공개된 자생한방병원 X-Ray 사진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일각에서 제기된 피사체(촬영 대상자)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사실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회 공판기일에서 밝혀졌다.
앞서 양승오 박사와 대구에서 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7명은, 2012년 2월 주신씨에 대한 서울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신체검사 직후부터, 주신씨가 이에 앞서 촬영한 병무청과 자생한방병원 X-Ray 및 MRI 촬영사진,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 X-Ray(이하 치아 X-Ray)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신씨의 연세대 MRI 사진자료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자신들의 임상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세대 MRI 사진 속 피사체가 주신씨일 확률은 0%에 가깝다며, 박원순 시장의 해명과 주신씨의 공개신검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해명 대신,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양 박사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양 박사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 주신씨 공군 입소 당시 미공개 X-Ray 분석,
양승오 박사 “주신씨 병역비리 100% 확신”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공군이 재판부에 재출한 주신씨의 공군훈련소(교육사령부) X-Ray였다.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동시에 '아시아 영상의학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인 양승오 박사는, 주신씨가 공군에 입소했을 때 찍은 X-Ray와 이미 공개된 자생한방병원 X-Ray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X-Ray 사진을 보면 ‘석회화 현상’ 등 10군데 이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병역비리 가능성을 이전 99.9%에서 100%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오 박사는 “피고 7명의 SNS 글은 모두 일관성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어긋남이 없다”며, “저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2012년부터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중 한명인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는 “병무청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양승오 박사는 물론이고 수십명의 증인과 수천페이지의 증거서류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박주신의 공개신검 한번이면 끝날 일에, 수많은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코미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상 문제점을 정리·발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현대판 갈릴레오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시장의 권력과 수사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이 은폐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endif]-->
◆ 병역비리 전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병역처변 변경 위한 심사절차도 위반
차 변호사는 우선 박주신씨의 입영과 귀가 절차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병역처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병역면탈 범죄에 연루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진단서는 병사용 진단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왼쪽부터)와 공군교육사령부 엑스레이. 자생한방병원에는 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만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뉴데일리
그러나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서는 위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11년 12월 박주신씨는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 김모씨가 작성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징병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가 병역처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2012년 1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중재신청서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에서, “아들은 고교시절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적이 있고 공군입영 후 훈련을 받다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군교육사령부는 일주일간의 가(假)입영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훈련이 없으며 박주신씨의 고교 출결사항을 확인한 결과, 재학 중 부상경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에서 공개된 박주신씨의 고교 출석표를 보면, 3년 동안 결석은 1학년과 3학년 단 2차례에 불과했고, 클럽·단체활동으로 등산과 극기훈련, 국토순례 참가 등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이 서울시 박시장 아들 병역비리 1인 시위를 지난 8월3일 벌이기도했다.
서울시청 앞 4주째 1인 시위, 신변 위협 불구 “끝까지 할 것”
“박원순 야바위꾼”, 박주신 병역의혹 시민도 나섰다!
평범한 50대 가장, 인터넷서 양승오 박사 인터뷰 보고 충격..거리로 나와
“정치권에서 나서면 ‘정치탄압’이라 할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색깔론’을 들먹여 물을 흐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은 없지만 제가 나선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1인시위에 나서게 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3주가 넘게 1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민’ 주종득(53)씨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일반 시민도 나섰고 메이져 언론도 관심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진실 파악에 앞장서야 합니다..
▲자생한방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엑스레이 영상자료. 오른쪽 골반에 견열골절이 보여 두 사진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데일리DB
둘째: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박시장은 가정 윤리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9일, 6월28일 서울 시청을 동성애쿼어축제 장소로 허가를 내준 서울시와 박사장은
서울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박시장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우리나라의 고유 효친사상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며 생명을
소중히 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후손 번창과 값진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여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선진국이요 반대하면 후진국 인것처럼 세계 추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이제는 동성애 국가로 한국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는 걸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만인 국가도 아니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가정과 생명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히고 동성애 반대 인사들에 대해선 “(동성애자를) 핍박한다”고 표현하는 등 친(親)동성애 성향을 보여왔다. 서울시가 음란·퇴폐 논란에도 불구하고 퀴어문화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한 배경에는 박 시장의 이 같은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의견 분석이다.
◇박 시장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해 찬성”=동성애에 대한 박 시장의 생각은 2014년 10월 12일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 잘 나와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 때 이 신문 조엘 엔가디오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매우 강하다. 이는 정치인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를 포함해 인권을 확장시키는 것은 운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일단 운동가들이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정치인들은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통역 없이 2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고,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의 인터뷰에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일 뿐, 시장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찬성한다’ ‘한국은 개신교가 강하며 이는 정치인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 확대는 ‘사회 진보’”=동성애에 대한 박 시장의 생각은 그간의 행보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박 시장은 2010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성소수자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에 출연해 “한국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의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의 동성애 반대 광고에 대해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입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편견이 팽배하고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의 친동성애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 시장이 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익활동 지원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씩 동성애 단체를 지원했다. 2012년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퀴어문화축제준비위원회에 2000만원을 후원했다.
이용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지난달 22일 면담 때 박 시장은 ‘경상도의 보수적인 집에서 태어나서 동성애에 대해 목사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목회자 앞에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놓고 동성애자들 앞에선 찬성하다고 말하는 박 시장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동성애 축제 허용은 서울시 조례 위반=서울광장은 조례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제1조)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건전하다’는 뜻은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아니하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 동성애자들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가 확산되는 1단계 국가에 해당된다(표 참조). 특히 에이즈 신규 감염자 중 젊은 남성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과거 퀴어문화축제를 보면 과다한 노출에 근거한 ‘19금’ 수준의 음란 퇴폐 공연이 주를 이루었다. 에이즈 감염 위험집단으로 분류돼 있는데다 음한 퇴폐 행위로 물의까지 빚었던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박 시장의 인터뷰대로 에이즈 감염위험집단인 동성애자들이 오는 9일과 28일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면서 “이를 허용함으로써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박 시장은 당장 사죄하고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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