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치루어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패배 원인에 관해, 여당 및 야당을 추종하는 성향의 언론들이 말이 많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은 분명하게도, 우리 정부가 무상 복지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차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높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상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있을때, "복지는 좋
지만, 나의 세금이 올라가는걸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들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담배
값 인상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다.
경제의 재화는 희소한데 그걸 무한하게 나누어 공급하면 누가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나. 이런 기본
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무상 복지 정책은 결국 좌파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경제는 서서히 침제할
것이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경제 파국을 맞이할거라는건 당연하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이 필연적이다.
일부 좌파 성향의 세력들은 이런 문제에서 대기업만의 세금 인상 운운하며, 사유 재산권 침해를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기업들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산을 국가권력이 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빼앗는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이번 20대 국회는 정부가 무상 복지라는 좌파적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거라고 생각될수 밖
에 없다. 그리고 무상 복지를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 우리 국민들도 미개해 보인다. 무상 복지는
최초를 넘어서면 무한하게 확장된다는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달콤한 사탕같은 좌파적 정책은 이름을 바꿔가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을수 밖에
는 없다. 참고로 한국민들은 실제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때에만 고치는 못된 습성이 있다. 이걸
노예 근성이라 부른다.
결론적으로, 이를 막을 정책은 무조건적인 감세다. 감세는 국민에게 부를 되돌려주자는 긍정적 의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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