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전면전 위기 속 미국 대선 트럼프,샌더스 양자구도 돌풍과 한반도 운명
한국에 믹말 트럼프보다 샌더스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도..양진영 집권 가능성 대비 관계 구축 나서야
한반도 전면전 위기속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
8월4일 지뢰폭발 사고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8월 21일 포격전을 주고받은 계기로 북측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고 이에 남측이 가차없는 응징을 선언하는 등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등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예측불허의 정세가 되풀이 되는 한반도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의 향방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016년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잠룡들의 천국이자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대선 출마 선언 잠룡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다.8월 기준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가 민주당의 경우 23명에 이르고 공화당은 무려 144명으로 민주당의 5배에 이른다.
특히 공화당의 출마자수가 많은것은 민주당 8년 집권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데다 출마 선언만으로도 인지도 향상,사업확충,대외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이다.이처럼 결선에 진출할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 선거전 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난립에 따른 조기 과열 양상을 띠면서 미국내 못지 않은 세계적 동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선거전 초반만 해도 대를 이어 부자 대통령을 배출한데 이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3부자 대통령 가문을 꿈꾸는 부시 가문과 남편에 이어 아내까지 부부 대통령 등극을 목표 삼은 클린턴 가문의 양대 신흥 정치 왕가의 대결 여부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그러나 본격 경선전에 돌입한지 3개월여만에 부시-클린턴 양가 대결 구도는 쑥 들어갔다.
클린턴-젭부시 양자구도 무력화시킨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샌더스 돌풍
이념성향이 정반대인 무명의 제 3후보가 무섭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돌풍 때문이다.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돌풍의 주인공은 공화당 대선후보 출마자 144명 가운데 한사람인 억만장자 부동산 갑부 도널드 트럼프(69)후보와 23명의 민주당 경선후보 가운데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한 버몬트 주 출신 버니 샌더스(73)상원의원이다.
지난 6월16일 출마기자회견과 동시 경쟁후보인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전 대통령후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막말 폭탄으로& #39;막말 제조기& #39;란 악평을 듣는 트럼프 후보의 약진은 말 그대로 무인지경을 달리는 천리마 기세와 같다.
트럼프는 8월6일 공화당 대권주자 토론회에서도 막말 연장선상에서 "(승리가 당연한 자신이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공격적 발언으로 토론회를 주도 하였다. 토론회 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과거 여성비하 발언을 문제 삼은 폭스뉴스 여성 앵커 메긴 켈리에 대해 월경 증후군을 의미하는"그녀의 어디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을것"이라는 발언으로 부메랑을 맞았음에도 선두 질주에는 이상이 없었다.
8월7~8일 미 전역 18세이상 성인남녀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결과 트럼프 후보는 23%의 지지율로 13% 지지율로 2위에 오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11% 지지율로 3입위 입성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유일한 흑인 후보인 벤 카슨을 10% 앞서는 압도적 지지율로 선두를 고수했다.
한편 지금까지 선두 경쟁을 벌였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7%대로 밀려나면서 공화당 유권자의 57%는 트럼프후보가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73) 상원의원 역시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참여 선언 당시 6%에 불과했던 지지도가 선두주자 클린턴 힐러리 후보를 무섭게 추격하더니 드디어 아이오와주와 함께 미 대선의 승패의 풍향계 구실을 하는 뉴햄프셔주 민주당 지지 유권자 442명을 대상으로 보스턴 글로브지가 7~10일 지지도 조사를 한결과 마침내 44%로 37%에 그친 힐러리 후보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물론 전국적인 지지도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불안한 우위다.폭스뉴스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49%,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3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으나 2주 전의 51%대 22%에 비하면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힐러리 후보가 샌더스의 추격전을 의식하여 10일 뉴 햄프셔 주민을 대상으로한 토론회에서 향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학 학자금 지원 이른바& #39;반값 등록금& #39;공약을 내놓았는데도 샌더스의 광풍질주는 그칠줄 모른다.
샌더스는 중산층 복원,최저 임금 2배 인상,대형은행 해체 등& #39;불평등 해결사& #39; 전략으로 구름관중을 불러 모으고 있다.지난달 1일 위스콘신 주 메디슨 첫 집회에서 1만여명의 지지자가 몰려와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8월9일 오리건주 포클랜드 유세장엔 2만8000명,다음날인 로스앤젤레스 유세장에도 2만 7000명이 운집하여 힐러리 대세론을 샌더스 대세론으로 바꾸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3의후보가 집권한 사례가 없는 역사를 트럼프와 샌더스가 깰것인가
이와같은 트럼프와 샌더스 후보의 돌풍이 태풍으로 진화하여 젭부시와 힐러리를 먹이 삼아 대권을 거머쥘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여론이 없지는 않다. 언론의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도덕적 흠결과 통치역량 등 지도자 자질이 드러나면서 거품이 빠짐과 함께 지지도가 급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제 3의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전례가 없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해군장교 출신의 억만장자 기업가였던 로스페로가 무소속후보로 출마 돌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조지 부시,클린턴 후보와 경쟁을 벌였으나 18.9%의 득표로 낙선한바 있다.1996년 대선에도 재도전 하였지만 8.4%의 저조한 득표를 끝으로 대권의 꿈을 접었다.
프랑스의 경우 장마리 르펜 극우 정당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외국인 집중 공격으로 돌풍을 일으킨 끝에 결선에 진출하였지만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로스페로와 장마리 르펜의 경우에서 보듯 견고한 양당체제,고도의 정치문화가 정착된 상태에서 제3후보의 정치적 야망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샌더스의 돌풍 또한 젭부시와 힐러리의 대권쇼 들러리 역할로 끝날것이란 전망이 그럴듯하게 들려 오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샌더스 후보의 경우 모소속 로스페로와 급조된 극우정당 장마리 르펜과 동일시 하기엔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한다.사업가인 트럼프와 무소속 외길 샌더스 후보가 고정 지지층,조직력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없지 않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 선언으로 로스페로와 장마리 르펜의 경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샌더스후보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세 확산 추세를 이어가고 당원과 지지층이 경선 현장에서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 줄 가능성이 없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을 확신할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 당원과 지지층이 경선 혁명을 일으킨다면 트럼프와 샌더스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미국 정치사를 다시 쓰는 풍운아가 되는게 결코 꿈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 비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
두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돌풍에서 보듯 트럼프와 샌더스의 집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대통령,샌더스 대통령 돌출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샌더스 후보 모두 지지층과 미국내 경제,사회적 측면을 겨냥한 막말 제조와 불평등 해결사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스타일 전략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을뿐 외교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외교정책,국제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해 집권 후 한미관계,한반도 운명을 전망해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그동안 보여준 두 후보의 이념성향,스타일,언변에서 부분적인 한반도 평화,운명에 대해 유추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만약 트럼프 후보나 샌더스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향후 한국의 안보지형과 한반도 운명은 어떠한 변화를 맞을까.
트럼프가 보수정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집권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트럼프는 7월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선시티 유세에서 우리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에 기대 안보를 거저 먹는 미친놈 취급을 했다.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 들이면서도 공짜로 미국 군대에 의해 안보를 챙기면서도 미국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한물간 미국 무기를 비싸게 사들이는 봉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이러한 사실을 쏙 빼 버리고 막가파식& #39;무임 안보 승차론& #39;으로 미국 유권자를 호도한 것이다.
트럼프의 한국관련 막말은 현재 진행형이다.18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바에 따르면 지난 주말 NBC 방송 대담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한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라크 등 전세계 분쟁 지역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동안 그 과실은 중국 독일 등이 독차지한다”면서 “미국이 2조달러 전비를 투입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이 원유와 주요 지하자원을 마구 퍼가고 있다”고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이어 트럼프는 한국으로 화살을 돌려 “한국 사람은 뛰어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면서도 “한국이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상 TV 4,000대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미국 제품을 사고 싶었지만 한국산 밖에 없었다”는 말로 한국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것차럼 부연 설명했다.
트럼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미국에서 큰 돈을 벌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즉각 우리 함정과 전투기를 한국에 (공짜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말은 한국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번 한국 안보 공짜론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니다.1012년 대선출마 직전가지 갔었던 2011년 3월23일 ABC방송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트럼프는"한국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우리한테서 벌어 들이는 돈이 수천억 달러라고 해 보자.우리는 2만5000여명의 병력을 보내 보호해주는데 한국은 아무런 돈을 내지 않는다.왜 내지 않는가"라며 미국 여론을 자극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해 뼛속깊이 편견을 가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중포위전략 등 미국의 군사안보적 국익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 부담,미국제 무기 추가구입,미 상품 구매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전시작전권 연장 구걸 등 군사주권을 포기한 박근혜정권은 한미동맹 강화 운운하며 트럼프 정권의 요구를 들어 주는 친미종속 사대 매국 굴종관계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샌더스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도..양진영 집권 가능성 대비 관계 구축 나서야
2017년 실시되는 우리나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민주진보진영이 집권하게 된다면 한미동맹관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미국 정권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을 거부하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나서는 등 군사주권 회복조치를 취한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관계 파기로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편으로는 감정조절 능력이 의심되는 돌출언동으로 미루어 집권하자마자 강력한 팍스아메리카나 과시 차원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에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후보를 제치고 결선에 진출 집권하게 된다면 남북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패권적 국익에 관한한 공화당,민주당 정권 공히 지속성,일관성을 보이는만큼 주한미군 주둔,주둔비 부담 문제 또한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샌더스 후보가 불평등 해결사를 자처한 만큼 집권하게 된다면 북한 동포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북미수교 통한 관계 개선 및 경제지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017년 한국 대선이 민주 진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경우 샌더스정권과의 협력하에 한반도는 화해와 협력,평화의 봄날로 접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집권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운명이 극단적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샌더스 돌풍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트럼프,샌더스의 집권을 상정하고 박근혜정권은 물론 야당 모두 나라의 운명을 고려하여 힐러리 및 젭부시 후보 진영은 물론 트럼프,샌더스 진영의 통치 및 외교전략 특히 한반도 전략등을 면밀히 파악 대처하고 미리미리 인맥 및 우호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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