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여러가지 이슈들 중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영화 & #39;내부자들& #39;의 대사를 인용하여 본인의 기본 가치관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고, 현재에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위의 사건의 경우 본인의 경솔했던 발언으로 인해 생긴 이슈였지만, 무의식적으로 모든 분들이 암묵적으로는 무언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었으시다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이슈들도 기본적으로는 편을 가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함이 도를 지나쳐 생기는 사회적인 이슈가 해를 지날수록 반복되고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뉴스화 되지 않을 뿐 더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냥 묻혀 지나가는 일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저희 나라는 무언가 암묵적인 계층화가 진행되었고 그대로 발전한 사회(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한국에만 중점을 두고 생각했습니다.)란 느낌을 받게 되었고, 왜 그리 되었을까? 라는 의문의 답으로 [나라의 상위 계층이라 불리우는 계급을 & #39;견재할 새로운 수단& #39;을 저희 시민들의 주면 어떨까]라는 것 이었습니다. 지금부터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들이 권력을 가질 때는 선거철이라 불리는 특정기간 외에는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단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 시기에만 잘보이려는 정치인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뽑힌 뒤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더군요. 지켜지지도 않을 포퓰리즘성 공약 그리고 짧은 기간에 사람을 파악해야하고 뽑아야 하는 한계성에 그냥 익숙한 얼굴이나 뽑자는 심정으로 뽑고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게 저희 시민의 권리라 불리우는 투표의 현실이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견재할 새로운 수단]이란 말을 앞서 언급을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하여도 투표 외에는 적절한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나라안에는 견재하는 기관이 있긴 하나, 작금에는 서로가 상부상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 부분의 경우는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자? 그것 또한 나중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온 해답은 [투표]라는 시스템이었고, 강화할 방법은 없는가였습니다.
어떻게 [투표]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없을까에 대해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전자투표의 활성화]였습니다. 지금의 투표는 옛날의 전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형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의 사회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을 더욱 편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살려서 현대식 투표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막강한 견제수단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의 처리는 늦는 방면에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법률에 한해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처리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회의원의 법안의 경우 저희 시민들의 전자투표로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의 견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의원들의 정책의 발의횟수와 어떤 정책이었고 평가도 등을 같이 볼 수 있게 빅데이터가 구축이 가능한 수단도 되기에 짧은 선거철이라도 데이터를 보며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는 권력의 분산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은 지금이라면 현대에 맞는 발전된 투표방식이며, 새로운 형태의 견제의 수단으로써 어떤가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길다면 엄청 긴 제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리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이 아고라에 글을 올려주시는 여러 논객분들보다도 전문성 또한 떨어집니다. 다만, 저는 내가 부족하니까라고 포기하기보다 부끄럽더라도 논객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저의 의견일 뿐 저의 의견에 반(反)하셔도 좋으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반드시 계신다 믿고 있습니다. 부디 이 곳에서나마 토론이 활성화가 잘 되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