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리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 또 대선공약 어겼다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명분 삼았지만 야당 "경제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관련 기사 :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14명 사면... 김승연은 제외)
박 대통령은 13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나 여당도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말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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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 815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사면심사 결과를 보고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신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으로서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 생각한다"라고 동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사회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여담이지만 청와대로부터 사면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법무부 사면 업무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환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 #39;국민대통합& #39;과 & #39;경제살리기& #39;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한 건설사에 비리 총수까지... 도덕적 불감증 용인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장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사면은 그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원칙없는 경제인 사면?)
그는 이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 횡령·배임·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라면서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대통령이 공언한)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한 순간"이라며 "경제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의 복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언어도단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는 말장난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경제살리기의 주체가 돼야 하고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국민화합의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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