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통 정치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조선[사설] 憲裁,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결정 무슨 눈치 보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냈다. 작년 9월 다른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이다. 서울변회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통상적인 법안 처리 기준으로 작용하면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다수결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다수결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세워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집권당 보스는 4대강 날치기 예산 22조원 낭비해 가면서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망쳐 놓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쑥대밭 만들어 놓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종편 TV채널 또한 국회날치기를 통한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선물(?) 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육탄 저지를 막겠다고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다. 쟁점 법안 통과에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애초부터 "식물 국회를 초래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폭력 야만 국회에 대한 염증이 커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 명실상부한 보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도 불통이고 집권 여당에서도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된 정치의 불통 정치 하고 있고 야당과도 불통의 정치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불통정치를 통해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실제 이 법을 시행한 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던 한국 국회의 폭력 사태는 사라졌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주요 개혁 법안의 처리를 막으면서 이 법의 정당성에 의문이 커지게 됐다. 특히 국민이 뽑은 다수당이 아닌 선거에서 패한 소수당이 오히려 국회 권력을 휘두르는 현상에 대해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 위배라는 지적도 점점 늘어났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끼워 팔기 하면서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훼손해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합의로 국정현안을 접근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쫓았다. 국회선진화법에 충실한 여당원내대표를 내쫓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킨것이었다.집권여당지도부를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아닌 집권 여당 보스인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에 일방적으로 충성을 받치는 박근혜 집권 여당 거수기로 전락 시킨 것이다.
조선사설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야당이 길목을 막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헌재가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위헌이라면 법을 고쳐야 하고, 합헌이라면 한국 정치가 이 법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헌재는 결정을 내릴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공개 변론도 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못박고 있다. 이미 기한을 훨씬 넘겼다. 더 시간을 끌면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과 상생의 정치는 여야가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대립과 갈등과 독선과 제왕적 권력행사하면서 집권 기간동안 대형 사고 여러번 쳤다.세월호 참사가 좋은 사례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결정 무슨 눈치 보나”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하자마자 임명한 사람이다. 친박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결정 미루는 배경을 잘알수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이라는 비타협 불통의 정치를 보면 국회선진화법 왜 무엇 때문에 무력화 됐는지 잘알수 있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30일 조선일보 [사설] 憲裁,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결정 무슨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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