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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권,,정부,검찰,사법.. 최소한의견제기능은 남겨야한다~!572반가워요169

2016-11-30 08:54:42

작성인

조회:18 추천:16

국회의원 특권에대한소견~~

현재의 특권은 과도한측면이있다~~

그러나~국회회기중에 ,,국회의사당 ,,회의장안에서의

발언은 ,,불체포,,사법적,민사적,,면책은 유지되야한다~~

@ 자유로운의사발언은 유지~~하고

의사진행의 ,,간섭내지는,,,제한할수있다~~

@특히.. 국회의입을 막는것은 독재의 지름길이다~~

현재..정부,,검찰,사법의 견재기능이 제대로있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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