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보, 안보 보수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JTBC 신년특집 대토론,
경제문제를 결정할 안보문제 토론의 부재
어제 JTBC에서 ‘신년특집 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는 손석희, 패널은 유승민, 이재명, 전원책, 유시민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놓쳐 토론 말미만 조금 봤던 터라 오늘 새벽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를 했죠. 토론 소감을 간략히 말한다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참 흐믓했다는 점입니다. 패널 4인 모두 이 나라 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들로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래서 JTBC가 그런 분들로 신년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2017년 한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결여되어 실망스러웠다는 점입니다. ‘안보문제’입니다. 토론이 거의 ‘최순실 사태’와 ‘경제문제’에 집중되었던 점은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안보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각 정치진영이 자체적으로 말할 때는 안보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도 실상 다같이 모여 토론을 하면 왠지 ‘안보’문제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보사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의 국방예산의 규모가 백조 단위로 늘어날지 말지가 결정되고 그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보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다루지 않으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안보문제만을 놓고 보면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 두 진영의 정치세력 모두 신뢰할 만한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자 합니다.
먼저 자칭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겠습니다.
자칭 진보는 북핵의 용도를 오로지 방어용 혹은 협상용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북핵이 만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쩔 겁니까? 이런 가정은 기우일까요?
만약,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고,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의 작전반경이 넓어진다면 북한은 그야 말로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 소위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북간의 군사력의 균형은 급작스럽게 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군이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핵시설을 파괴하고 김정은 참수작전에 돌입한다 해도 북한은 절대 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는 것은 그야 말로 자살행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북핵이 방어수단뿐 아니라 선제공격수단으로도 사용가능 해진다는 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느 시점에 미국을 향애 자신의 통일전쟁에 개입하면 미본토를 핵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우리 남단에 위치한 부산을 핵공격한 후 남한정부를 향해 항복을 종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항복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과거 핵 두발에 미국에게 항복했던 일본처럼 말입니다. 미국이 그 순간에 남한을 구하기 위해서 핵보복을 해 줄까요? 미의회가 핵우산을 승인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미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핵보복을 해 줄까요? 선거로 정권을 잡는 미 정치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이 현재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건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는 순간 그건 그야 말로 가공할 만한 위협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북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남한과 미국 괌기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미본토를 직접타격할 수 있는 것과는 천지차이인 것이죠.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부유한 남한을 그대로 둔 채 개혁개방을 실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인민이 눈을 뜨게 되고 결국 자신은 미국과 남한의 호전광으로 치부하는 친일파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의 손에 의해 찢겨 죽을 겁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지켜본 김정은은 그래서 적화통일하기 전에는 절대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남북경협은 단순히 평화라는 미끼로 남한을 상대로 한 ‘핑뜯기’일 뿐입니다.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대박이요, 남북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옥동자라구요? 그 이익과 평화는 일시적인, 마치 신기루 같은 것이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북한투자가 얼마나 리스크가 큰 사업인지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재일 잘 한다는 삼성이 북한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북한투자자 대박이라면 삼성이 먼저 손을 걷고 나설 일이었겠죠. 남북경협은 일시적 거짓평화를 구걸하기 위한 ‘조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고,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햇볕정책을 다시 펴서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일시적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 운명을 김정은의 노예로 헌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에 현금을 가져다 바쳐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 확보시기를 단축시키면 결국 우리 부산이 핵에 의해 증발하는 것을 목도하고 항복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김정은의 노예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허풍으로만 여길 겁니까?
자칭 진보진영의 햇볕정책은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의 순진한 발상일 뿐입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려는 저들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종북 간첩이거나, 전쟁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려는 겁쟁이거나, 남북경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하는 또 다른 ‘쥐’일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결을 고수하다가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전쟁이 싫다면 김정은의 노에로 사는 것은 좋으냐?”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놓아 둔다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평화를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선택지 아래에 가려진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 선택지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닌 ‘전쟁이냐 김정은의 노예의 삶이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을 선택하는 사람을 호전광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값싸고, 일시적인 가짜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안보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안보보수를 지향하는 나 같은 유권자들은 그러한 비굴한 선택을 거부합니다. 전쟁이냐 노예의 삶이냐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전쟁을 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체적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말합니다. ‘최선의 전쟁을 선택하기보다 최악의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평화가 ‘노예의 삶’이라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거라구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같은 민족한테 핵을 사용할 리 없을 거라고 믿는 다면 그것은 사이비종교에 심취했다고 의심받는 박근혜보다 더 황망한 이성이라 여겨질 뿐입니다. 남한에게 없는 탱크를 소련으로부터 수 백대를 원조받은 김일성은 파도처럼 쓸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자인 김정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핵입니다 핵. 그 핵능력이 고등화되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까지 확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차칭 보수진영을 비판합니다.
사드 배치는 기본이기는 하나 사드에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것은 안보무능의 전형입니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적의 공격성공률을 낮춤으로 해서 도발 억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라는 용도일 뿐이지 완벽한 핵억지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들여와야 한다구요? 그보다 더 싸고 확실한 억지수단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자체핵무장 말입니다. 사드만으로 핵억지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시스템 확충에 앞으로 수 십조에서 백 조원 가까이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면 그건 이 나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복지예산 늘릴 수 있습니까? 따뜻한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보수 정치인 중에는 아직 프랑스의 드골 같은 인물이 없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보진영의 대북관과 안보정책을 비판할 줄 알았지 보수 역시 자칭 진보진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드와 같은 방어미사일 체계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알량한 민족주의에 기대어 낭만적 이상주의에 매몰되어 사는 자칭 진보들의 헛 짓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언제까지 문제의 본질을 감출 겁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한다면 그는 우리 남단 주요 항구를 핵공격한 후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겁니다.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단기간에 통일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개혁개방하기 전에 남북통일부터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과거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종전 이후 북한이념체계가 왜 ‘주체사상’으로 리모델링 되었는지, 핵개발은 왜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거듭, 또 거듭 강조하지만 북핵은 방어용이나 협상용이 아닌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북핵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정치인들은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
JTBC 신년 대토론 방송보기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