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한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의 변-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자신은 헌법 1조 1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권력과 맞섰지만, 결국 패배의 잔을 마시고 떠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시작은 대통령의 지난 '6.25발언'이었다. 이날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말했다. 국민에게 심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발언 직후부터 친박계 의원들은 이 말씀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유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받들어 돌진하던 친박계 의원들이 승리한 셈이다. 이들에게선 여왕과 호위무사들의 모습, 여왕과 돌격대의 모습이 엿보인다. 가까이는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 떠오르기도 한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의 코털을 뽑으며 훈계하던 아버지 박 대통령의 모습.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누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하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 하며, 입법부의 다수당은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군주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삼권분립의 체제도 아니다.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와 그에 복종하는 신민들로 가득한 군주정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도 흐릿한 군주정의 모습을 오늘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제 1조 1항의 구절은 대한민국은 군주정이라는 구절로 바뀐 지 오래다.
대한민국 정치가 군주정으로 회귀한 것의 1등공신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 했다.
2등공신은 김무성 대표다. 김 대표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권력자에게 굴종했다.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3등공신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자신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의 한 마디 말에, 투표도 아닌 박수로 내쫓은 이 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버리고 신민의 길을 택했다.
이들에 의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지난 시간 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돌아본다. 대통령은 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나설 때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
대통령은 권력자가 되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만 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려 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공천)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섬겼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필자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본다. 우리 정치, 우리 사회의 미래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배신한 정치는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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