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SLBM 발사에 오바마 낌짝반응 북미대화? 조선 [사설] 北 SLBM 발사, 또 한 차례 중대한 고비가 오고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수면 위에서 점화돼 30㎞ 정도를 비행했다. 우리 군 당국은 비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발사 실패'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비행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물 밖에서 점화시키는 기술은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의 SLBM은 3~4년 후 전력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비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발사 실패'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독일 방문중에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를 제기 하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실시한 것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이끌어 낼 정도로 충격파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확산 방지 쪽으로 대북핵정책의 전환이 예고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사전에 그 조짐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킬 체인이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북이 이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북핵 위협의 최종 결정판이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실시한 직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독일 방문 해 미국 독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중에 기자들에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미국도 긴장 완화나 (연합 군사훈련 등) 역내 동맹을 보호하는 접근법 등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일련의 도발적 행동 뒤에 언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은 그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한바 있었다.
(홍재희) ====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복심(腹心)이라고 볼수 있는 리수용 북한 외상의 유엔 발언과 미국방문중 AP 통신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이 언론 발표를 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긴장 완화나 (연합 군사훈련 등) 역내 동맹을 보호하는 접근법 등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북미 대화의 진일보한 진전이라고 본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 비핵화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판단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제안해 온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중지와북 핵실험 중지 논의 할수 있다는 미국의 반응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일주일째 포착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오늘, 늦어도 당 대회가 열리는 5월 7일 이전까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 '핵무장 완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는 대북 제재조치중에 역대급이다. 그런데 북한김정은 정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방식의 북한 비핵화 방식이 실패했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의 비옥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북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북한이 손을 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과거보다 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이 대북제재도 여전히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북 정권의 핵 야욕과 핵 게임을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그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럴수록 북한의 핵무장은 오히려 빠르게 진전됐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추구해온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 했다는 것은 3대세습연착륙과 수폭실험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이 SLBM 시험과 함께 5차 핵실험까지 성공할 경우 북핵 사태는 또 한 차례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핵을 무기로 우리에 대한 압박과 도발을 노골화할 수도 있고, 전격적인 '핵 동결' 카드를 꺼내 들고 국면 전환을 강요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국제사회의 단결을 흔들어 틈을 만들 수 있다. 당장 5차 핵실험 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안보가 또 한 차례 도전 앞에 서 있는데 국내 정치는 분열돼 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헌법에 명시 했다는 것은 당장 5차 핵실험 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제는 G2 중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를 G2 대립의 하위정책으로 이미 구사 했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고 또 한가지 반세기 넘는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령한 내구성을 지닌 북한 김정은정권의 내구성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과대평가한 것이 한미일 주도의 대북제재 카드 소진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오판이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자초했다.
(홍재희)==== 또한가지 간과할수 없는 중요한 한가지는 이미 핵무장을 한 북한이 대북 압박이 강화 될수록 더욱더 저비용 고효율의 핵무장을 할것이고 동시에 이미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재래식 군사비용 대폭 축소해 비대칭적으로 핵무장한 북한 압박하는 미국 주도의 외부의 붕괴시도에 대비하는 체제내구성에 북한체제의 역량을 투입할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핵무장한 북한을 제재로 손들게 하는 것은 때가 늦은 것이다.이제 협상만이 남았다. 남한이 앞장서지 않으면 한반도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이 남한 따돌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 행위당사자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4월25일 조선일보 [사설] 北 SLBM 발사, 또 한 차례 중대한 고비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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