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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러 방지법,왜 문제인가.♨♧♨ 2017-02-25 1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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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 추천:42
국정원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명칭변경이 이뤄진 현재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다.
과거 이들이 국민에게 행한 몰염치한 인권탄압사를 들춰보면 왜 테러방지법이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명칭변경이 수차례 이뤄진 배경도 딱히 조직적.기능적 변동이 있다기보다 불명예스런 인권탄압.고문.정치공작.불법감시.간첩조작등 반법치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기인한다.

미국의 중앙정보기구CIA도 정치공작을 하지만 일개 정권의 존속을 위해 하지는 않는다.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치적 사안에 인위적인 가공을 하는 정도고 그것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터치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수족 부리듯 하는 기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만 해도 국정원 댓글녀 사건등 편파적인 정치공작이 횡행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게 이해관계가 명확히 떨어진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무소불위 권한을 우려하는건 기우가 아니고 국정 발목잡기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반대자의 목소리는 국민이라고 아예 생각치도 않고 있다.
반대도 상당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업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반은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 시점에서 이런 강력한 자유의 제한법률을 시행하면 무슨짓을 할지 뻔하다.
이제 두 주먹 불끈쥐고 광화문으로 가야한다.
나라가 독재자의 효도행각에 풍전등화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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