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30대 청년 세 명은 지난 10월 사건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최대열(38)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강도들은 주인 유모(당시 76) 할머니를 질식사시킨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였다.
경찰에 붙잡힌 '삼례 3인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데다가 배움이 짧은 19∼20세의 청소년이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들은 각자 징역 4∼6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의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전주지검에 이첩된 뒤 자백을 번복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지나 공소시효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
이들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유가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 추정자들의 사건 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흐릿한 기억이지만 현장검증 때 한 경찰은 '너희는 배우고 나는 감독이다'란 말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와중에 또다시 사건 결과를 뒤엎을만한 반전이 생겼다.
당시 '부산 3인조'로 지목됐던 이모(48)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하고 피해자의 묘소를 찾아가 참회한 것이다.
이씨는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검찰은 우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때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이런 마음의 짐은 없었을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얹고 살다 보니 죄책감으로 스스로 위축됐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범행 당시 눈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 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 할머니의 입에 물을 부은 상황, 할머니를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
이씨는 재심 선고 전날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를 만나 "그날 일은 모두 잊고 사셨으면 좋겠다. 삼례 애들도 우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잊고 살았으면 한다"고 사과했다.
'삼례 3인조'에게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을 맡은 장찬 부장판사는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심 선고 직후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자세한 내용은 박범계의원님도 이미 아실거라 추측합니다.
삼례나라슈퍼 3인조 치사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1심 배석판사로 참석했고...
그 사건은 장애가 있는 3명이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조작되었고...검찰은 조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살인자로 만들었고...판사들은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검찰은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진범을 풀어주고 그들을 계속 징역살도록 했습니다.
이후 진범이 나타난 이후에 재심청구도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 그들을 무료변론 하고 나선 박준영 변호사님에 의해
다시 재심청구를 시작했고 재심 확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박준영 변호사님은 박범계 의원실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러차례 물었으나 본인과는 관계없다는 듯...
사법부를 대표하시는지 대신해서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만 전달해왔다지요?
박범계의원님...지금 잘나가신다고 과거의 잘못이나 행적이 없어질 순 없습니다.
오히려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면 후일 더 큰일을 앞에 두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관련자들도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면 않되겠습니까?
삼례나라슈퍼 치사살인 조작사건에 많은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 형사들을 비롯해서 1심 검사, 판사...국선변호사...2심...3심...재심 판사들까지...
전부들 피고인들이 장애인이고 약자라고 해서 너무 쉽게 살인범으로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 이제 겨우 살인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살인자로 지목했던 공권력을 가졌던 그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누명을 썼던 이들은 누구에게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요?
1심 배석판사였을 뿐이라고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억울하신가요?
박범계의원님은 그때 당시 사건관련 배석판사인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분입니다.
어느 방송에서인가 '공정사회'를 운운하시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나무라는 말도 하시더군요,
공정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박범계판사'는 떳떳하고 공정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누구를 훈계하는지요...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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