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결국 핵 보유 능력을 만천하에 공표를 했다.
그에 비해서 남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다.
예전같으면 호들갑스럽게 모든 투자금을 회수를 했을 것이다. 마치 IMF 때와 같이
썰물처럼 외회가 빠져나가고 환율을 치?고 경제가 완전히 절단이 나는 사태가
발생해야 하는 데 그러한 일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북핵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관망세 분위기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도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억지력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가게된 것은 이라크와 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이 이란은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란이 보유한 핵 때문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핵 보유가 남북한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전략적인 목표인 것이다.
북한이 핵이 없다면 언제든 미국에 의해서 단 5일만에 함락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과의 전쟁을 북한을 위해서 대신 치루어줄 공산이 전혀 없거니와 세계경제가
하나로 묶인 결속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자구노력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남한이 햇볕정책을 펴든 비핵3000을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카드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비핵3000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포기할 것 같은가? 절대적으로 없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일본도 핵무장의 빌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동북아의 핵무장은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남한도 핵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을 추진했고 미국이 남한에 전략 핵무기를 보유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전 부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이제야 핵실험을 통해서 그 실체를 서서히 들어게 된 것이다. 남한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지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전략 핵무기(소형)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핵 무장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다. 이 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든든한 지원자?(핵 우산국 또는 속국 또는 군사적 식민지?)들이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남한이 된다는 것은 거의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국 광우병 소 사태에서 보듯이 남한의 저자세 저외교는 남한의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데 일조할 뿐이다.
남한은 북핵에 대해서 비핵3000이라는 대응으로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 밖에 되지는 않는 다. 교양도 상식도 없는 듯한 듯하지만 그래도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장래가 달려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이승만정권에서 살아남은 친일세력이고 독립투사와 공산주의자를 좌빨로 몰면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세력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씻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지 않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핵이 남한 서울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6.25는 새발의 피가 된다. 남한의 멸절을 가져온다. 한 방이면 끝이 난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것이다. 북한과의 대치가 결코 남한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곧 제3남에게 권력이양을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갈수록 그 입지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평양 공단, 개성 공단, 경제 특구 등 몇 몇 지역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고 심지어 남한의 비디오가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북한 퍼주기라고 하는 데 이나마 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겠는 가? 절대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북한 보다 못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필요하다. 99.9도에서는 물이 끊지 않는 다. 지금 남북관계가 7~80도까지 끓어 왔는 데 갑자기 0도가 되어버렸다. 비핵3000으로 6.15, 10.4 선언을 뭉개버리면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 동안의 노력이 아깝다. 북핵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어야만 한다. 북핵이 있던 없던 북한의 남한을 멸절시키기 위한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북한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는 북핵을 남한에 날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날리기 전에 북한을 이라크와 같이 함락시킬 수 있다면 좋겠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 남한이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만 한다.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과 한판 붙고 싶은 가? 6.25를 재현해 볼까? 아님 북한과 민족공영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김정일이 남한에 온 적이 없다. 남한에서는 전 대통령 2분이나 북한을 방문했다. 아마도 김정일 남한에 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길거리를 보고 소문으로만 듣던 남한에 대해서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김정일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초청에 응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지 않는 다면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에게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일 남한방문 초청을 해야 한다. 6.15, 10.4 성명에 대한 이행과 함께 북핵문제와 민족공영의 문제에 대해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차원의 규모가 아니라 지금 중국으로 빠져나고 있는 철광석, 석탄 등의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북한경유에 대해서 철도의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잇는 철도 시크로드의 개척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북핵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북한의 중국의 경제권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남한이 차지할 자리는 결국 없게 될 것이고 북한은 중국의 경제 편입으로 북한이 해 오던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핵은 남한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위한 것이지만 언제든 남한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추진하게 된 것은 이라크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과 다국적 군의 침략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의 구축이므로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와 같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밀어붙이게 된다면 북한은 보유한 핵을 쓸 수 밖에 없고 그 핵은 (미국 본토로 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지만) 미국과 동시에 남한 서울을 조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클린턴 정부 때 북한 영변시설을 타격하려했던 미국의 매파가 재등장하게 된다면 언제든 북한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서울 불바다"가 괜한 이야기 아니다. 장사포의 사정거리가 서울을 포함한다. 핵에 비하면 장난이겠지만 역시 무서운 이야기다. 북한은 남침을 통한 적화통일을 포기한 오래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당면과제는 현 체제와 기득권의 유지다. 북핵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에게 북한 정권체제와 기득권을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 북한이다. 중국의 예속이 심화되면서 백두산도 중국에 팔아먹고 지하자원도 다 팔아먹고 북한은 벼랑에 서 있는 처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를 몰아되는 거... 이거 무척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지 않는 가? 미국은 북한에게 이라크와 같은 침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북한이 우려하는 바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이 선거 후에 매번 바뀌는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남한의 예를 봐도 그렇다. 미국에게 북한은 그냥 골치거리이다. 이라크는 석유라도 있지만 북한은 도대체 무슨 이점이 있는 가? 없다. 전쟁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방법이 결국 비장의 카드 북핵인 것이다. 미국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북한은 북한체계의 미국과 유엔의 영구적인 인정인 것이다. 그게 안되면 핵 보유라는 실력행사로 실질적인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고 보여진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다. 북한이 남한에 연연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없다. 남한을 침공한다면 북한이 바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남한을 도발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남한침공이 한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전쟁 수행력을 비교한다면 6.25는 아이들 장난인 수준인 것이다.
이쯤되면 남북한의 대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남북한이 전쟁을 해서 1일만에 결판이 낼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면 선방을 날리는 쪽이 유리하다. 하루 만에 끝을 내야 한다. 그것도 적이 전혀 대응할 수 없도록 전면적이고 치명적으로... 핵이면 쉬울 텐데 핵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오염된 땅이 결국 재앙으로 돌아 올 것이다. 미국의 화력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핵잠, 핵항모 등 엄청난 군대가 동해안으로 집결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할까? 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까? 핵이 있다면 미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 것이고 핵이 없다면 그런 조치를 마음먹기에 따라서 취하기 쉬을 것이다. 남한이 그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면 북한을 하루만에 싹쓸어 버린다면 예를 들어 김일성궁을 비롯해서 비행기, 탱크 생산기지, 비행장, 미사일 기지 등 주요시설을 동시 폭격 파괴(GPS 탑재 폭탄 또는 미사일)을 통해서 주요 요인의 제거, 땅 속 깊이 있는 시설물을 폭격하는 미사일을 통해서 싹쓸어 버린다면 AK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밖에 변변한 무기가 없게 만든다면 승산이 있을 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참한 결과만을 낳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꼴통 조중동은 북핵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고 있다. 한판 붙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그래서 어쩌라구? 북핵이 햇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냐? 그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지 않느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국을 등에 엎은 남한은 그 동안 아쉬울 것이 없었는 데 북핵의 등장으로 골치 아프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안돼는 남한의 미국주둔에 대해서 이미 재배치 계획을 세웠고 미군 입장에서는 남한은 분단국가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국가일 뿐이다. 남한의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남한도 북한처럼 핵무장을 하는 수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미국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선 한게 그거다. 핵우산 명문화...
그리고 구소련과 미국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핵감축을 합의해서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도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러시아가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평화스럽다. 왜? 서로 핵을 쓰면 다 죽는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9. 6. 20과 2016. 2. 7 오늘
내 집안이 일을 주인이 나서지 않고 외부에 일을 맡겨서 처리를 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인지 깊이 생각하여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남북한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북핵에 상응하는 대응력을 남한이 갖추어야 하고 이 당면과제는 문서화로 될 것인지가 의문스럽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두번째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차원을 뛰어넘는 경제적 통합을 큰 그림으로 그려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대화창구를 닫아버리는 미련한 짓을 거두고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이어야만 한다. 북한에게 북핵에 대응하는 남한의 전략을 아주 쉽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미국의 전략 핵무기 남한 반입 등). 그리고 남북경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핵이 있다고 대화와 경협을 단절해야 한다면 위에서 주구장창 떠들어 댔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북핵~남핵인정~ 개혁개방~남북경제통합추진~
엉뚱한 데 돈 낭비하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쓰기를 바란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