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정국이 되면서 빛이 바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방위 산업 비리다.
경제가 불황이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 방위가 엉망이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수조, 수십조씩 투입한 방위산업이 하나없이 모두 비리에 멍들어 이대로 간다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수천만원 짜리 신형 소총 총신이 파열된다면 어떻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함으로 바다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천안함 사건을 국방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전정부와 이번 정부는 뻔뻔스럽게 북한 잠수함의 공격이라며 책임지지 않고 넘어갔다. 북한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적이 아닌가? 주적의 공격에 부방비로 당하고서 오히려 당당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KF-X 사업이 문제다. 운용기술은 전달하지 않고 전투기만 팔겠다는 미국의 방침 때문에 이 사업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방관계자는 미국에 매달리다가 미국이 "NO"하자 태도를 돌변해서 우리 힘으로 개발하겠단다. 우리 힘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다면 왜 쪽팔리게 미국에 매달렸는가? 국민들은 위기를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천억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일 수 밖에 없다.
이 사업을 공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시원하게 국민과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어물쩍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든지.
내가 낸 세금으로 장난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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