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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과 개헌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02-27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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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내주에 탄핵에 들어가는것 같다.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어떤 형태로 든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도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탄핵만하고 개헌은 안한다면 차기에도 같은 대통령의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같은것이다.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과 얼굴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인것이다. 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학자,, 정치인들이 서로 합심해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개헌을 원하지 않는것같다. 그렇다면 5년 대통령제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니, 매우 부당한 발상이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않는다.국민의 생각이 아님을 밝혀둔다. 국민은 분배된 권력을 원한다. 민주적인 권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한사람에게 통치권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쌓아놓은 경제발전의 탑을 무능한 정치인들이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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