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유가족 농성현장에서 그들의 단식투쟁에 맞서 폭식투쟁을 하던 어버이연합을 보고 망나니, 탐욕 이런 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영화 평론가 이안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당시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가 "유교적 관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난 이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로 재직중이라면 나름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을텐데, 법전에 나온 조문만 외운 시험 잘보는 사람들일뿐이지 실은 인문학적 지식이 완전 개판이라는 사실에 한편으론 놀랍기도 했다.
도대체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교란게 뭔가? 유교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린가? 한심하고 또 한심했다.
공자의 논어에 효란 없다. 맹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주장하는건 지도자의 통치철학에 관한 것이다. 소학이나 효경같은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들에게 유교의 기본내용이나 예의범절 같은걸 가르치는 내용이지, 유교의 4대 경전이라 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제사는 어찌 지내며, 인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은 안나온다.
더군다나 맹자는 사람은 본성이 선하고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했다. 측은지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며 무측은지심은 비인간이란 말을 했고, 역성혁명론이 들어있는 왕에겐 실로 위험해서 중국에서는 분서갱유했던 그 책을 조선은 세자때부터 가르쳤다.
즉,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 잃은 부모가 침몰원인을 알 수 있게 해달라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고 있는 면전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들을 조롱하던 어버이연합 노인네들은 유교적 관점에서 측은지심이 없는 금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항소 이유로 유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자빠졌으니 이 얼마나 블랙코메디인가?
오로지 법해석과 법조문만 달달 외우고 인문학적 지식이나 개념이 없는 법조인들이 하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볼때, 로스쿨 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게 만드는 도구가 될 확률이 농후하니 나중에 우리가 더 선진국적 제도와 시민의식이 형성됐을때 추진해도 늦지 않으리라 보고,
사법시험은 존치하되, 성적순으로 뽑지 말고 연수원 기간을 늘려서 성적과 더불어 그 사람의 인성이나 철학,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고려해서 판검사를 만드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사법시험은 분명 개천에서 용나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그 용이 천박한 용이 되서 떡검이나 떡판 소리나 들어싸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지 못하는 단점도 있으니, 이런 것만 보완한다면 굳이 로스쿨 제도가 뭐가 필요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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