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단순히 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바로 헌법 제1조 2항을 무시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 96%가 반대하고 있고 연일 하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며 부당한 행위인 것이다.
다수 국민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욱 나쁜 것은 국격이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는 국정 혼란이 올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국가 발전이 침체될 위험이 있다.
무당국가라느니 사이비 종교에 의존한 정치라느니 하는 말들이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소리인 것이다. 게다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국정이 농단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방치한 것은 대통령의 과오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세월호 7시간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제1의 책무로 두어야 하는데 300명이 넘는 학생과 승객들이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는데 7시간의 행적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 회피로서 탄핵사유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59%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점이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아무리 북한 핵무기 문제로 안보가 급하다고 해도 해법이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것은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일 수 있다.(일본과의 협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에 전혀 이익이 없는 불필요한 한반도 불안정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중국을 가벼히 보고 미국과 일본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매달리면 안보를 보장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라 하겠다.
그 이유는 몇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있다.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은 핵전쟁을 하든 재래식 전쟁을 하든 결국은 백병전으로 군인들이 고지를 밟아야 한다. 즉 점령해야 한다. 자, 그런데 지난 1950년 6.25 전쟁을 보건대 우리나라는 전쟁의 결과물은 다시 분단 조국이었다.
이렇게 분단된 이유는 뭔가? 김일성의 남침 때문인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중공군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서인가? 이 네가지는 모두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고착화 즉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점이다.
그 예로 철의 삼각지대(철원-김화-평강) 전투에서 매일 밤낮으로 고지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연일 계속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삼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미국의 투루먼이 확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쟁의 중단을 종용하고 휴전을 하게된다.
우리가 휴전을 반대하니 군사 동맹을 맺을테니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이승만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게된다. 하지만 군사동맹 후 우리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미국 경제를 살려준 결과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발을 빼게 되었다. 우리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였고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만들게 되었다. 지금 시리아를 보면 수 많은 난민들이 유럽 도처를 방황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은 자폭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개입했으나 그 나라들은 더욱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아무리 미국이 맹폭을 해도 북한을 평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리되면 시리아 꼴이 나는 것이다. 시리아는 지금 도시가 완전 피폐화되어 있다. 시리아 국민들은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건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개입때문이다. 미국이 시리아에 엄청나게 맹폭을 했지만 그리고 반군을 지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게되면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렵게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타협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제재하여 종래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전략을 짜면된다. 미국도 현재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협력 정책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 정책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임기중 과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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