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박근혜 보다 커 보이는 이유? 조선 [사설] 野는 거울 속 제 얼굴 먼저 보고 朴대통령 비난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초강경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문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거부권 행사는) 책임 면피용이자 치졸한 정치 이벤트"라며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고 했다. 호소문은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 같은 자극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전혀 할줄 모른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 했을뿐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 연합 의원들과 대화와 타협 했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비중을 박근혜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정치 하고 있다. 문재인이 박근혜 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바로거기에 있다.
조선사설은
“새정치연합은 앞서 25일 거부권 행사 직후에는 메르스 관련 법안 외에는 국회를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또다시 이용하겠다는 얘기다.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항의농성, 거리시위 같은 구태 방안들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없이는 지킬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야당과 대화는커녕 여당과의 대화도 거의 전무 하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하면 ‘불통정치’를 국민들은 떠올린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만은 의문을 갖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일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1년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장외(場外)에서 보내더니 그다음에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또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부동산활성화법 등 민생 법안들마저 몇 개월씩 뒤로 밀리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 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국정운영의 입법부 파트너로서 국회를 상대로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펼치지 못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그리고 부동산활성화법 등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의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로막고 온갖 것을 연계하더니 막판에 세월호조사특위 조사과장 자리 하나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어 이 사달을 만들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공공개혁이 산더미 같은데 지금 야당이라면 또 전부 막아서서 개혁을 물타기하고 자신들 잇속을 차리는 안건을 연계해 통과시키려 할 것이 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 시한만 통보 했을뿐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의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가적 재난이라고 지적하고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세월호 침몰의 수습을 위한 세월호조사특위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국회와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 공공개혁 또한 행정부와 국회가 대화와 타협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 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하지 않고 남의 일 바라보듯 팔짱끼고 대통령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만 행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은 하지 못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표는 호소문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과 문 대표도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을 막고 나섰던 것은 아닌지, 정략적 목적 때문에 법안과 정책을 멈춰 세우고 거래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이 청와대와 여당에 마뜩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끼어들어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행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가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당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 복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중심제하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각종 국정현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미국 공화당은 물론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풀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대화와 타협하지 않고 지금 까지 무엇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자료출처= 2015년 6월27일 조선일보 [사설] 野는 거울 속 제 얼굴 먼저 보고 朴대통령 비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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