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이것만 은 반드시 고져지고 시정돼야
선거 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영해야
국민들은 시고난 선거까지 하는 선거기계가 아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심판이니 하는 정치적 싸움이나 중상모략도 사회적혼란도 이제는 신물이난다.
-칼럼리스트/ 정병기
정치는 현장생활중심이 되는 주민생활정치가 실천돼야
선거일은 진정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축제일이 돼야
당의 조직적인 선거는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행사로 많은 표를 얻은 당선자가 제대로 일한다고 본다. 중앙당만 처다보는 해바라기정치인 양산하는 현행 정치 공천제 폐지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원하고 돈쓰고 받치는 선거판을 유지 할 것인가? 낮은 참여율로는 정치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이제는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선거에 경품추첨제 고려하여 볼만하다. 선거 투표참여 경품추첨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측면이 더 많고 내수산업발전이나 국민들 투표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큰 잇 점이라고 본다. 정치나 선거에서도 역발상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능력있고 지역과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투표가 돼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산다고 본다.
무관심해지는 정치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실이다. 진정한 국민축제일인 선거일은 말만 무성하거나 말잔치가 아닌 유권자도 후보자도 즐거운 국민축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축제일인 선거일 참여 유권자 대상 추첨 통하여 경품제공해도 무방한데 정부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어느 지역마다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들이 다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조직가동을 위해 나서고 있어 내년 선거판의 열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거 브러커나 선거 철새들도 실실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잘못된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정치페러다임으로 정치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말만 축제가 아닌 실제 풍성한 선거가 돼야 하며 경품 추첨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도 함께 상생한다. 기존 선거 투표시간 은 오전 6시 ~ 오후6시까지 시간 연장은 예산낭비 비효율적, 선거참여율 높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선거일을 앞두고 시끄러운 현실성 없는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본다. 대선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 기표번호 이용 경품추첨제 바람직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고 따라서 투표율이 오른다고 본다. 경품제공으로 내수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일석삼조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에 참여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기가 될 것이다, 선거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선거 참여 투표경품제가 활성화 정착되면 정부는 투료독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민들이 투표는 기본이 될 것이다. 불가리아 법원, 총선 투표 경품추첨제 인정 교훈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선한 사고를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선거칼럼>사고시, 차 순위 당선제로 보궐선거 종식해야
후보자들 혼탁한 지방선거 되지 않게 원칙과 기준 지켜야
선거 때마다 정쟁으로 국민 분열 일어나 국익에 도움 안 돼,
여당은 공천제를 지속하지만 통합야권은 기초공천제 폐지라고 함에 따라 혼란 속에 선거전에 치열하게 치러짐으로 선거사범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본다. 보궐선거 없는 "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사고시에 또다시 보궐선거 치루는 것은 막대한 비용은 물론 유권자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온갖 방법과 불법. 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차 순자에게도 당선자 탈락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 부정이나 불법 비리로 연루되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모든 비용은 공천한 정당과 본인들이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당연지사라고 보며 이마져도 절약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휴유증이 예상되고 따라서 당선이 되어도 법적 소송이나 문제로 도중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어렵게 치룬 선거가 또다시 일부지역에서 보궐선거를 부득이하게 치르게 된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와 유권자가 수고를 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보궐선거 없는“차 순위 승계당선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본다. 생각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보궐선거 다시 치룬다고 해도 또다시 낮 익은 낙마한 인물이 재도전한다는 사실이다. 과열된 선거열전과 선거병폐 예방위해 보궐선거 대신 차 순위 승계제도 제도화해야 바람직하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거때마다 정쟁과 국민 분열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우리는 선거를 줄여야 국가도 국민도 경제도 발전한다고 본다. 잦은 선거로 정치꾼들은 잔칫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피곤하고 괴롭다.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정착되어야 나라도 살고 정치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본다. 사고 시 치러지는 잦은 보궐선거보다 전 선거 차 순위 후보자를 승계해야 선거비용 국민 불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로 일어나는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6.4지방선거 이후 계속적인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 7월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난리법석이며,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우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정치권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신선한 말 한마디가 관심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야는 집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정당의 정책과 책임으로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며 유권자인 국민들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특정정당이나 혈연지역, 학연 고향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비래지향적인 발전과 기대를 보고 신선한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오만 그리고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당선돼 활동할 시에는 모든 역량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는 얼굴이 피어나지만 낙선자는 죽상이다.
그리고 자리를 용퇴한 이후에는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낙선해도 끝까지 도전하거나 용퇴해도 정치권 주변을 맴돌거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판에 잘못 들어가면 평생 정치 백수로 전락하면서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싸움정치 억지정치는 사라져야 하며 깨끗하고 청렴하고 신선한 정치와 정책대결로 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으로 부터 믿음이 있는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 상대를 중상모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거나 인기몰이로 몰아가는 3류 정치나 인기영합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 앞에 솔직담백한 신선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구태정치나 아전인수 격의 사탕발림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정치권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며 유권자인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후보영입에도 반드시 국민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의 불법과 부정으로 발생하는 시도 때도 없는 보궐선거로 유권자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다 같이 보궐선거 문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거하고 당선된 당선자가 부정과 불법행위 등으로 형사 벌을 받아 당선무효 되거나 구속되어 재선거를 치루는 보궐선거 누구책임인데 또다시 지역주민인 유권자 선거해야 하고 선거를 치루는 비용도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막대한 선거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 해당유권자의 수고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차 순위 당선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도 이제는 정도를 가는 정치를 실천해야 국민에 앞에 선택받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며 오늘의 구겨진 정치 유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치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선거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 볼만하며 보궐선거로 또다시 지역해당 주민들에게 부담주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차 순위 득표자가 자동으로 승계되게 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나 행정력낭비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나 대결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을 없애고 예산과 노력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현실에 걸 맞는 소신 있는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비가 여.야 정치적인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확실하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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