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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2017-03-07 14:10:51

작성인

조회:21 추천:21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때문에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면 총리가 제왕적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각급 국무위원에게 권한을 분산 위임하면 지금은 최순실 한사람으로 족하지만 수십명의 최순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솔직히 지금 300명의 입법기관이 300명의 최순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대통령만 갖고 그래~
문제는 제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