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빛좋은 개살구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들어가는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학급수 감축과 교사 감원에 들어가고 있다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없어 학급수를 줄이고 교사감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밑에 돌을 빼서 위에 돌을 메우고 있다
학급수를 줄이면 학급당 학생수는 늘어나게 되고 과밀학급에서 학생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든다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급수 감축에 따라 교사도 감원되면서 퇴직으로 비는 자리는 충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나간다.
교직의 신규채용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교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황당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급이 감축되면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학교예산은 줄어들 것이고
학생을 위한 실험실습비도 줄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더 커진다
지금도 예산타령으로 냉난방 가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산삭감으로 전기세 부담이 많은 에어컨사용이 제한되어 찜통교실, 얼음장교실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으로 급식비 부담이 덜었다고 좋아 하겠지만
실상은 밥한끼를 위해서 다른 학생복지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물어봐야한다
무상급식과 과밀학급, 찜통학급, 준비물 없는 학교와 바꿀것인지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급식비혜택을 받고 있다.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무상급식이 공약이라고 이것 저것 쥐어 짜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무상급식을 위해서 학교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학부모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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