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이 합의가 되려면 야당이 즉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총리로 임명되고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이양하라고 한 적이 없을뿐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도 심대하게 위배된다 하겠다.
야당은 공짜로 1년 4개월 간 권력을 행사하다가 대선 국면으로 전환해 정권을 잡아도 ?고, 이런 혼란 스러운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 대선 국면을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이, 경제가 어찌 되는 간에....
그럼 박근혜가 계속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1년 4개월 간 무능력,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맞길 수는 더더욱 없다. 또 다시 위안부 합의 같은, 일반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 이 기간에 또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야당이 여기에 합세하도록 압력을 가 해야 한다. 빨리 하야 유도의 전 단계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혹여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지지 않더라도 이 기간 동안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황교안이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탄핵, 하야를 주장하는 안철수, 정의당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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