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번 발생한 저축은행사건 타산지석으로 교훈삼고 총체적 관리해야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자본금 잠식한 배짱영업 저축은행 시장퇴출 당연지사,
모든 금융점포 기관 정부기관인 한곳으로 통폐합 효율적인 관리해야 사고 막는다. 현재 금융감독원 과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기관인 마을금고나 신협 등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점검관리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보존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 그리고 제2금융권이나 기타 사채 등 불확실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 다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막가파식 대출을 규제하고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부동산투기행위조장이나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정부당국은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설마에 반복되는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 냉엄한 현실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지난번 저축은행피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한 사건은 잊지 말고 상기해야 하며 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당시도 고령자들이나 퇴직자 예금자들이 이자를 더 준다는 것에 막대한 예금을 저금하여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이였다고 본다. 장기불황 지속과 저금리 지속으로 퇴직자들이나 고령자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지 오래이다. 장기불황속에서도 정부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어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예금자 보호한도현실에 맞게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높은 이자의 유혹에 걸려드는 서민들이 안타까운 피해 계속 되어야 하나?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과 잘못된 운영적자에 운영불안과 어려움을 정치권 로비로 돌려 막거나 공적자금 수혈로 위기를 넘기다가 끝내 고위층 로비까지 이르러 사태가 악화되거나 키운 것이 현실이며 금융당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국가경제규모에 걸맞게 고객예금자보호한도 오천만원에서 일억원으로 상향조정돼야한다고 보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계속되는 저축은행사건에 정부당국의 발표도 저축은행도 못 믿는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제2, 재3의 금융권들의 영업 전략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며 더 이상 저축은행의 불안이 사라지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저축은행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들의 자기 자본율(BIS)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나 유사금융에 예금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국가경제 귀모에 걸맞게 예자금자보호한도 일억원 한도로 향상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해결 위해 공적자금지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과 해결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대출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저축은행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부실대출에 의한 입은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번뿐이 아닌 반복되는 잦은 부실저축은행 사태 정부의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선의 예금 피해자 막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몇 년 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급한 불을 해결한 적이 있으며 또 다시 재발된 사태를 끄려는 것은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대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된다면 이는 부실경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제일금융권들이 위험하거나 자금회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장이나 건설업체에 대하여 PF 대출을 거부 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며 거절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고 관행적으로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고객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부실저축은행 사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 방만한 경영이 더 문제이며 금융업무 이외에 경험 없이 고객의 막대한 예금자산으로 마구 뛰어든 타 영역의 사업 확장이 원인이다. 저축은행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대출 사업장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상당히 있는 사업장이나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당장의 수익만 보거나 챙기려는 안일한 사고로 마구 대출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은 일이며, 일시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다고 해도 회생의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극검토하고 있는 저축은행 공적자금지원 문제는 정부의 지원 조치가 긴급한 사태를 막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냉엄한 시장원리에 맡겨 구조조정을 통한 이후에 정부의 공적자금지원 조치가 뒤 따라야 자생력과 자구적인 조치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경제 불황에 따른 부도사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이나 무분별한 부실한 경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이번의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에 선 공적자금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 시급한 현안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황, 경제 불황에 따른 대책이 우선되어 우리사회와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부도를 막는데 기여해야 되리라고 본다. 저축은행들이 경영상태가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 고금리에 대출하여 수익을 얻고, 유동성이 좋지 않은 현실에 초고금리로 고객예금을 유치한 것은 자칫 악순환을 부르기 때문이다. 건설만 하면 돈이 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과 인식으로 무조건 아파트건설에 나섰던 주택건설업체들이 수요와 시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선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인지도 모른다고 본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건설업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과정에도 일부정치인이나 혈연지연 학연 연고관계로 대출을 받거나 로비를 하거나 내부자 부정으로 엄격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서민의 피해인 고객예금자 보호위해 예금한도 상향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금융전문기관 밖에 있는 모든 금융시스템이나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어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우선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와 시장논리에 맞는 대책들이 강구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회사는 부도가 나도, 기업인은 산다."인식은 있을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책임경영의 기업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고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제도권 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철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선행되기를 바라며 지하자금을 양성화 시킬 수 d;ㅆ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사회 대현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융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책임경영과 부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어렵게 결정 지원되는 국민의 공적자금의 투입이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이 쉽게 떠안게 되는 셈이 되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랄뿐이다. 또한 많은 금융권들의 추가부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PF대출, 펀드 등 파생상품과 타 영역에 투자에 따른 큰 손실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현실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사전에 현명한 대책들이 세워져 재발 재연되고 있는 저축은행 및 부실금융권 공적자금 지원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자정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지원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되고 금융사고로 어려운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사전에 점거관리를 강화하고 예금자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율(BIS)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지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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